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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전체 : 21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신축 중인 건물 및 관련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전법규부가-1302,
2023.03.07
부가 호텔사업을 양도하며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법령부가-501,
2018.08.09
부가 임대 공장설비 매각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부가-1302,
2018.05.31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부가-1576,
2017.07.30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부가-2962,
2016.02.29
부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08,
2015.08.26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6,
2015.07.02
부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71,
2015.04.20
부가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부가2014-601,
2015.02.10
부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73,
2015.01.07
부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39,
2014.09.30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9,
2014.06.25
부가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04,
2014.06.20
부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427,
2014.05.12
부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7,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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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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