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소득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제과-25,
2013.01.17
소득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아닌 것임 소득세제과-551,
2011.12.23
소득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인 것임 원천세과-688,
2011.10.28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원천세과-465,
2011.07.29
소득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세과-281,
2011.05.17
소득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소득 리스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임 원천세과-243,
2010.03.17
소득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818,
2009.10.01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303,
2009.04.09
소득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2528,
2008.11.14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358,
2007.03.15
소득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1272,
2006.09.14
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0275,
2001.09.28
소득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종업원에게 차량유지비 및 출퇴근보조비지급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제도46011-11668,
2001.06.23
소득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10만원 이상의 직원경조비 등 및 일용노무자의 노임에 대한 지출증빙방법 법인46012-296,
1999.01.23
12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