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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전체 : 19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법령기본-4359,
2021.08.03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법령기본-1721,
2021.08.03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기준법령기본-155,
2020.07.20
국기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기준법령기본-6,
2019.05.29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징세-4118,
2019.04.23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기준법령기본-158,
2018.08.23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법령운용과-123,
2018.01.29
국기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서면법령기본-2770,
2017.09.26
국기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소득세제과-117,
2017.03.02
국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법령기본-4790,
2016.09.09
국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22259,
2015.12.16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조세정책과-455,
2014.06.10
국기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실-504,
2010.11.10
국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용승인일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발생한 차액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936,
2010.10.13
국기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로 대손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671,
20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