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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072건)
자본거래 증여이익
전체 : 24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1.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상증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상증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 서면자본거래-6156,
2021.11.18
상증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3406,
2021.09.29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법령재산-667,
2021.08.26
상증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서면자본거래-3568,
2021.06.07
상증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자본거래-666,
2021.03.23
상증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5996,
2021.03.12
상증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4342,
2021.02.03
상증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19,
2020.09.29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3107,
2020.07.16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2444,
2020.06.11
상증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 등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법령재산-311,
2020.06.08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제과-181,
2020.02.18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조세법령운용과-855,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