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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전체 : 28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양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재산-154,
2015.09.09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20,
2014.12.03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011.09.23
양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 단순히 구청에 검인신청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1.01.27
양도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0.08.18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재산세과-993,
2009.05.20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456,
2008.02.25
양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조건없이 대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해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5팀-766,
2007.03.07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5팀-226,
2007.01.18
양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4팀-3906,
2006.11.30
양도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2005.8.5.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73,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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