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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상장주식의 시가
전체 : 20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시가는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팀-2608,
2006.12.15
법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제과-67,
2006.01.24
법인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서면2팀-2698,
2004.12.21
법인 상장주식의 시가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 서면2팀-1366,
2004.06.30
법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전부 장외 거래로 양도할 경우의 시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도46012-11157,
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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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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