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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134건)
부동산 평가
전체 : 23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상증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해 평가한 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1579,
2009.07.30
상증 분양권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은 불입금액에 포함됨 재산세과-4211,
2008.12.12
상증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평가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4팀-858,
2008.03.31
상증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4팀-14,
2008.01.04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4팀-634,
2007.02.20
상증 미등기 전세금채권의 저당권등 설정재산 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채권 해당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재산세제과-1722,
2004.12.30
상증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전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재산상속46014-1346,
2000.11.10
상증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재삼01254-604,
1992.03.11
12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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