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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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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전체 : 22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부가 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456,
2023.07.24
부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ㆍ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법령부가-2371,
2018.09.10
부가 아로니아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부가-2083,
2017.11.30
부가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부가-6141,
2017.06.30
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부가-5549,
2017.01.31
부가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부가-5330,
2017.01.31
부가 돈까스 및 빙어까스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생돈육(생선류)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부가-3544,
2016.05.12
부가 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서면부가-1323,
2015.09.30
부가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부가-1863,
2015.09.22
부가 건조한 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서면부가-21610,
2015.01.25
부가 생닭 부위별 분리 후 포장 판매시 면세 여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18,
2014.10.06
부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49,
2014.05.15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69,
2013.12.26
부가 파인애플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규정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부가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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