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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국기 명의신탁과 이에 부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환진,임선민 대법원2019다301623
2020.08.20 		2020.10.01
지방 신축 아파트 옵션품목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기준 김태호 대법원2020두32937
2020.05.14 		2020.09.29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과 대가관계 권형기 서울고법2019노518
2020.06.04 		2020.09.22
국기 특례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17두30757
2020.08.20 		2020.09.01
국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박세훈,장천수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2020.09.01
상증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하는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이재환 서울고법2019누61788
2019.05.21 		2020.08.25
지특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박광현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2020.08.04
지방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 신기선,최완 대법원2019두58698
2020.03.12 		2020.08.01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보아야 함 감병욱 대법원2016두43411
2020.06.18 		2020.07.28
지방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쟁점교환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김상술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2020.07.17
기타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실제 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해야 김미아 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2020.07.14
조특 예규로 정한 “주식 10년 직접 소유”를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전환진,박진호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2020.07.01
지방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범위 김태호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2020.06.30
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시 ‘공급가액 등’에 대한 판단 권형기 대법원2019도12842
2020.02.13 		2020.06.16
지특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 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박남준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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