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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 및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 감병욱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2020.05.28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이종혁,유한나 헌재2016헌가17
2020.03.26 		2020.05.01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시 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문제 김상술 조심2019부2195
2019.09.05 		2020.04.14
국기 국가는 조세채권 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전영준,전정욱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2020.04.01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진영석 조심2019서2932
2019.12.23 		2020.03.31
지방 룩셈부르크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박세훈,이자영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2020.03.01
지방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및 신탁재산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박한나,이강민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2020.02.01
소득 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박교원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2020.01.23
국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박진호,최용환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2020.01.01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을 순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감병욱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2019.12.27
지특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박광현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2019.12.19
국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박명우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2019.12.12
법인 법인세 결산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예규 해설 박교원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2019.12.04
상증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강민,전정욱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2019.12.01
지특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김태호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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