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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적극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9.15 |
| 민사 |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적극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 | 2021.09.15 |
| 민사 |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적극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09.15 |
| 민사 |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 2021.09.15 |
| 형사 |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상고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흠결... | 2021.09.10 |
| 특별 |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 2021.09.10 |
| 특별 |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난 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21.09.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 리침해금지등〕: 항소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회사가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 | 2021.09.10 |
| 민사 | 서울남부지법 2021. 7. 27. 자 2021카단201305 결정 〔가압류이의〕: 확정 甲주식회사가 乙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은행에 의뢰하여 丙은행이 乙법인에 ‘丙은행은 乙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 | 2021.09.10 |
| 조세 |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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