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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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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2누10364, 2023.01.20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 부산지법2022구합21734, 2023.01.20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83178, 2023.01.20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2구합22362, 2023.01.20 원고는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이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1635, 2023.01.2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 |
| 수원고법2022누10241, 2023.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
| 서울행법2022구합51796, 2023.01.20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
| 대구고법2022누4302, 2023.01.20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 부산지법2022구합20540, 2023.01.20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부산지법2022구합23648, 2023.01.20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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