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8월 현재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 오랜 기간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어온 미국의 이른 바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집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의 잠재적 요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발생해 일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입 자료를 기초로 소유권이 이전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 배에 싣고 난 뒤 모든 비용을 구매자측이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가격조건으로 평가된 금액이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대상인 ‘상품’에 서비스와 소득, 이자, 배당금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더해 산정한다. 기준도 상품에 해당되는 통관기준 뿐 아니라 수출입 인도 조건, 외환수급통계 등이 폭 넓게 적용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며 많이 들어온 외화로 외채를 갚을 수 있다. 원자재 값이 올라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있어도 큰 부담 없이 수입해서 가격 안정도 꾀할 수 있다. 경기부양책에도 좋지만 자칫 국내통화량을 늘려 통화관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역상대국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최근 수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가장 크고, 중국 수출 몫이 큰 가운데 기술발달에 따른 수입대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수석은 “7월 수출액은 607억불로, 역대 7월 달 중 최고 기록이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도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이 부진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여름철 수요확대 영향이 더해져 에너지 수입이 급증, 7월 수입액이 650억불로 수출액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2021년 7월에 견줘 무역수지가 악화된 게 64.5억불인데, 이는 원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 증가분 87.9억불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가격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일본도 똑 같이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11개월 동안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고, 1991년 이후 줄곧 무역흑자를 누려왔던 독일도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세 나라가 수소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탈피한 에너지 전환을 가장 앞서 꾀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체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인 점도 지적했다.

최상목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니까 3월에 재봉쇄,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임금 상승에 따른 아세안(ASEAN)으로 수출선 전환, 중국의 단순가공무역 탈피에 따른 한국 의존도 축소 등에 따른 역수출(배터리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구조적 원인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봉쇄 때문에 적자로 바뀐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수 있지만, 흑자폭이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자의 원인이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점 이외에도 무역수지보다 보다 넓은 개념의 경상수지에 ‘무통관 수출’이 포함된 중개무역으로 들어오는 외화까지 고려하면 큰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경상수지는 우리 외화 유동성이나 외화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가 지속 중이고 연간으로도 상당폭, 한 300억~400억불 정도 되는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최 수석은 “재정수지 적자폭이 2019년 20년 이후 대폭 확대됐다”고 전제,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늘어나 ‘굉장히’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며 “강력한 지출 효율 제고 등 올해 예산 편성부터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서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 관리기준(GDP의 3%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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