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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5%대 진입...한미 금리차 1.5%P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작은 사진) [PG=조금산/AP]"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당초 '빅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5%p 올리는 것)'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25%p 올리는 것)'을 밟은 것.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p 높은 4.75~5.00%로 올렸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것)을 밟기도 했다.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p, 올 2월 0.25%p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다.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8일 의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p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이와 관련, 연준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며,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 불안 상황은 연준의 향후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며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낮은 것이다.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점도표상의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면 현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올해말 금리를 5.00~5.25%로 봤다.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p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p에서 1.5%p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1.50%p)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으며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이같은 한미 금리차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국, 은행發 경제위기 막기 총력전…옐런 “필요시 예금추가 보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21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은 사전에 준비된 미국은행협회(ABA) 연설문을 인용해 옐런 장관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옐런 장관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은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했다며, 소규모 은행이 전염 위험성이 있는 예금 인출 문제를 겪을 경우 유사한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다.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예금의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은행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은행 위기가 달러 위기로?…달러 단일기축 시대는 유지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접촉 규제가 풀리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멈췄다. 그런데 지구촌 경기가 나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SVB발 금융불안 사태가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을 계기로 사실상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의 위상이 본격 재검토 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강고하게 보강됐다고 믿던 차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지구촌이 온통 어수선하다.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런 고민없이 수용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정해진 상수로 받아들인 것. 실제 지난해 미 중앙은행이 거인걸음(기준금리 0.75% 인상, Giant step)을 무려 4개월 연속 감행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드러난 명분 이외에 미국의 의도와 내막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2022년 10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한 국제기구 소속 연구원은 “당시 참석국가 관계자들이 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공격적(aggressive)’이긴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익명을 요청한 이 연구원은 “총회 참석자들은 ‘금리정상화 과정(interest rate normalization)’의 일환이므로, 다른 나라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고 허탈하게 말했다.SVB는 무능력, 비도덕적이라서 파산했을까? SVB가 최고 안전자산이라서 보유했던 미국 국채의 가치는 왜 하락했을까? 국채가치 하락을 막으면 달러 가치는 왜 급락할까? 결국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까? 누가 가장 그걸 바랄까?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이번에도 그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무능력, 비도덕 때문에 SVB 파산?SVB은행 파산에 대해 미 정부는 우선 SVB가 책임이 있고, 감독을 잘못한 금융당국이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은행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고 철 지난 ‘남탓’에 나섰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평가를 답습하고 있다.박기영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6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모기지저당증권(MBS)를 많이 보유한 은행이 망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자율에 대한 헷징(위험회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벤처붐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에 편승해 성장한 은행으로, 체계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재무책임자도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런 진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값이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채 보유 자체나 헷징 여부 자체를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벤처사들의 예금이 이미 줄거나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게 먼저라는 설명이다.유 위원은 “국채가격이 떨어지면 은행건전성지표가 낮아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증자가 안 되니 급매에 나선 게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사태의 추이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달러 부족 막으면, 달러 가치 폭락미국 국채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게 국제금융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재앙을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직면할 사태는 바로 달러가치 폭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로 최근 은퇴한 레이 달리오는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딘(linkedin)에 올린 글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해 달러를 더 풀어야 하고,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달러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it will produce a big decline in the value of money)”고 주장했다.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미 금융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담보의 액면가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다시 미 국채 수요로 몰리면 국채수익률이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낮아진 달러 가치를 지탱하고자 거인걸음(Giant step)을 무려 4번 연속 감행하는 등의 노력을 일거에 수포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미 금융당국은 최대한 통화 증가발행을 억제하면서 이번 위기를 넘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3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일찌감치 ‘큰 걸음(0.5% 인상. Big step)’을 예상 시나리오 목록에서 지웠다.미국은 달러를 지키려 동맹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방법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일요일인 19일(미 현지시간) 캐나다은행(BOC)과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국립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 5곳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미국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5개 나라 중앙은행들이 끌어 쓸 수 있는 달러를 빌려주는 협정이다. 달러가 미국 땅을 빠져 나가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지구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미 재무부가 10일 폐쇄된 SVB 대책회의를 소집, “(이 여파로) 위기에 빠진 모든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예금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2일도 일요일이었다.금리인상은 미국 경기침체의 준비운동…희생은 가난한 나라들의 몫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장기분석 결과 미국 주요 침체 이전에는 항상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네이버 블로거 폴라리스TV(Polaris)는 “미국이라는 일개 국가의 긴축과 통화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지 아무도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고 제기한다.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그 후과를 전혀 모른다(사실 모른체 한다)는 것이다.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지난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안한 지구촌 중앙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무시한채 미국 중앙은행(FRB)에 자국 계좌를 개설하는 식으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그 뒤 8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달러의 단일 패권은 탈달러(de-dollarization)를 추구하는 ‘불만자 그룹’의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다.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사우디와도 위안화 결제를 협의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초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로도 무역 협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는 탈달러 채권 발행도 최근 감행했다.인도는 자국 농산물 수출 대금으로 기존 달러 대신 자국 화폐 루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대신 달러와만 연동되는 아랍에미리트(UAE) 통화 디르함을 받기로 했다. 미국 통상당국이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거래할 때 뭘 주고 받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되받아 쳤다.세계 상위 곡물 수출국으로 미국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허덕이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었다. 부족한 달러 걱정 없이 외환이 부족하면 곡물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꿔서 지불할 수 있게 됐다.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치솟았다. 미국이 러시아이 해외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는 에너지 고객인 유럽연합(EU)국가들에게 “우린 달러 못 받으니 루블화로 줘”라고 요청,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덕분에 루블화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다.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인 제성훈 교수(한국외대)는 기자와 만나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와 자국 통화를 이용한 상호 무역 결제를 확대 하면서, 기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 교수는 다만 “기존 세계질서는 명백한 취약성에도 상당 기간 미국 달어의 패권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설정한 가치와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위안화 결제 비중 빠르게 증가…최근 2년간 무려 30% 상승IMF가 1월31일 발표한 전 세계 외환보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총 외환보유액(12조505억달러)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8%(7조871억달러)로 지난 20여 년 간 지속 하락해왔다. 1999년만 해도 이 비율은 71%에 이른다.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지난해말 한국비교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대유라시아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전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에서 달러의 비중은 88.5%로 그 지위는 여전히 막강하다. 유로화(30.5%)와 엔화(16.7%), 파운드화(12.9%)가 뒤를 이었고 중국 위안화는 7% 수준으로 낮았다.성 교수는 다만 “2021년 위안화 비중은 전년 대비 29%, 2022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5.7% 상승해 연간 30% 넘게 외환 상품시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0.9%(17위)에 불과하던 위안화의 비중이 2019년 4.3%(8위)에 이어 2022년 7.0%로 상승한 것은 괄목할만한 비약으로 평가된다.게다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가속화 돼 오던 에너지와 곡물거래 결제통화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위안화의 상품시장 점유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중국 인민은행의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제 무역에서 결제된 위안화 규모는 36조 6100억 위안이다. 전년 대비 29%나 급증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위안화 국제 결제액은 20조 3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지난 2020년 초 20% 미만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30%로 뛰었다. 여전히 4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됐지만 위안화 거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구의 대러 제재가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한편 2022년 5월14일 기준 세계 기축통화군에 속하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5개 통화간의 비율을 보면 미국의강달러 정책으로 달러는 직전연도 대비 41.73%에서 43.38%로 상승했고, 위안화는 10.98%에서 12.28%로 상승했다. 반면 유로는 30.93%에서 29.31%로, 일본 엔은 8.33%에서 7.59%로, 영국 파운드는 8.09%에서 7.44%로 각각 하락했다.2022년말 기준 SWIFT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나타났다. 같은해 9월 기준 국제 대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이며, 국제 채권 발행에서 달러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약간 웃돌고 있다.4달만에 미국 기준금리 3% 올려도 그러려니…심각한 ‘경로의존성’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에서 달러 결제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을 말하는 준비통화 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견조하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달러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이왕휘 교수(아주대)는 “현재 국제무역결제에 쓰이는 달러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를 끌어내리고 위안화 같은 대체 통화나 공평한 국제통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달러의 기축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기축통화가 되려면 태환성(convertibility)이 완벽하게 기능해야 한다”면서 “가령 위안화는 현재 중국이 자본통제를 하고 있어 단순히 무역결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해온 것처럼 자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자국 통화를 세계에 유통시키는 개념”이라며 “미국 달러가 더이상 기축통화 기능을 멈춘다면 앞으로 일국의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연초 경제전망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달러의 무역결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기축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무리”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연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추세적으로 감소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는 달러 의존도가 더 높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의존도보다는 정치적 분열이 더 걱정스럽기 때문에 무역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재직 당시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도 본지와 만나 “국제무역결제통화의 비중은 자본거래에 견줘 적은 규모이고, 당장 무역결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프리카,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2022년 말 가나서 한덕수 총리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의 면담 [사진=연합뉴스]" width="58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과 아프리카가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 보호라는 통상 환경 추세에 대응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플랜트산업협회는 20일 서울시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기관·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국가와 전략적 산업·공급망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아프리카 15개국 대사급 인사가 참석했다.안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35년 전 16억불에 불과했던 한·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290억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아프리카는 원자재 의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키는 등 지구촌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내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생산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프리카 21개국 외교단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요청했다.포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바세나르 대체할 '新 수출통제체제' 필요"...한미 경제안보포럼 개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사진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양국이 당면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KF에 따르면 한미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국의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부 한국 측 토론자는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최근 미국의 일부 정책 입안 과정에 동맹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며 예상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그레그 앨런 CSIS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역시 시의적절하게 내려져야 한다. 전략적 행위에 앞서 특정한 위기가 도래하길 기다릴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한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핵심 국가이고, 미래 수출 통제에 있어서도 지도적 위치를 담당할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바세나르 체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바세나르 체제는 지난 1996년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간 체제를 말한다.이어 "만약 한국이 적절히 움직인다면 이(반도체 수출 통제) 대화에서 핵심 5개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존 뉴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가공할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및 투자 규제 가운데에도 산업 자체가 생기를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한미 공조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경제안보대사인 이재민 서울대 교수 역시 "바세나르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를 결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논의에 있어 핵심 문제는 국가안보의 새로운 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중국 시장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은 중국 시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규제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이후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에 동참한 것에도 주목했다.앨런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 및 네덜란드에 비해 뒤처지기는 했지만 격차는 중국만큼 크지 않다"며 "한국이 이들을 대체해 중국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는 미국 국가 안보에서 큰 충격"이라며 한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 가능성을 지목했다.앨런 연구원은 화학 등 분야로의 수출 통제의 확대 가능성도 거론, "추가적인 분야로 수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다자 체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업들에 새로운 대중 수출 통제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문제는 일부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들이 새 규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인공지능 분야를 예로 들며 "반도체와 디지털 장비,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은 상업적 및 군사적으로 동시에 이용 가능한데, 이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섬세한 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거론했다.멜라니 허트 미 상무부 및 국무차관 선임 자문은 "경제적 강압 행위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으로 이 같은 횡포를 부리는 것을 목도했고, 중국 역시 다른 나라들의 자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강압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목했다.허트 자문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했듯, 국무부는 이 같은 경우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시나리오들을 통한 복수의 도상 훈련을 진행해 왔다"며 "여기서 획득한 큰 교훈은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중 일부는 새로운 것이며, 일부는 최근 입법의 결과"라면서 "외교적으로 우리는 이를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공조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우리는 근본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관계 단절 역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중국은 이 같은 경제적 강압 행위로 약간의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이익이 대가를 능가한다"며 "중국은 성취하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것이 강압의 최대 혜택"이라고 주장했다.정인교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은 "어떤 나라도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에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어떤 경제적 규칙인가"라며 "미국과 동맹이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새로운 다자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기대해도 되느냐"라고 의문을 표했다.정 분과장은 미국의 최근 수출통제를 언급, "미국이 동맹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며 이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그 같은 정책을 이해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이 같은 수출 통제의 종점이 무엇이냐"고도 따졌다.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IPEF의 효과와 신뢰성을 놓고 다양한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던 것과 같이, 내년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무역을 부활하고자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지만, 미국이 국제무역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을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보복에 나설 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이정민 카이스트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사회는 기술적인 브레튼우즈적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드 사태 이후 한국 내에서 반중 정서는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 중국을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가해지는 압력도 거론, "한국이 유의미한 '미들 파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첫 시점이 도래했다"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 분야에서 확장 억지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신뢰성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기술 동맹과 관련해선 당신들이 필요로하는 항목뿐 아니라 양측 모두 필요한 항목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댄 김 미 상무부 반도체팀 팀장은 "반도체는 미국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쌀과 김치 같은 존재"라며 "우리는 공급망 유연성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겠지만,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문을 닫아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반도체가 우리 동맹의 경제적 번영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의 전략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긴밀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이 최근 취한 일부 법안들은 근시안적"이라며 "미국이 이들 제품의 미래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미국 포드와 중국 CATL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거론, "중국 의존성을 줄인다는 IRA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미래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정책을 설계·실행하는데 일관적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를 보며많은 나라들이 이것이 과연 국가안보 때문인지 경제적 헤게모니의 문제인지 의구심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독폴영덴 우크라이나 재건 주축…감독은 미국, 한국 조연출” (조세금융신문=이상현기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박람회에 한국의 해외건설협회(ICAK)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가한다.22개 나라 300여개 정부, 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과 일본의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은 없으며, 영국과 독일, 폴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참가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박람회(Rebuild Ukraine)’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날 밝혔다.한국은 주폴란드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및 키이우 무역관, 해외건설협회가 참석,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현황과 개발협력 활동, 건설분야 유망 국내 기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 MI group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2월24일) 개시 직후(3월) 설립된 도시인프라종합개발 컨설턴트 ‘리빌딩 우크라이나(Rebuilding Ukraine)’가 명단을 올렸다.박람회 참여 국가들이 전후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실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참여자 명단에서 볼 수 없는 점이 흥미롭다.건설업계 전문가는 본지에 “우크라이나 지원 기여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미국이 전체 재건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설계나 엔지니어링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시공능력이 뛰어나 원전을 포함해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주도하는 에너지시설 등 인프라 시공 분야에서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박람회는 우크라이나 내 파괴된 기간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해외 투자 유치 등 지방정부의 재원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재건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제조 분야 업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이틀간 진행되며, 부대행사로 △주택인프라산업 부문의 재건 방향 등을 논의하는‘복구건설 포럼’, △산업단지 등 우크라이나 내 투자 전망을 논의하는‘투자 컨퍼런스’및 △지방정부 재건복구 수요 설명회 등이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전시 전문기업인 프레미어 엑스포(Premier Expo)사가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및 공동체영토개발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등이 후원했다.한편 해외건설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적잖은 수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달러 필요 없다”…브릭스 중심 무역결제 때 ‘달러 무시’ 조짐 뚜렷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도의 대형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기 위해, 앞서 지불수단으로 사용해 오던 미국 달러 대신 미국 달러가치에 고정된(pegged) 아랍에미리트(UAE)의 디르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또 러시아는 인도의 가스회사와 체결하는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대해 인도 루피화로 결제를 수락할 수 있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곡물 등 핵심 무역품목 결제통화로 써온 달러 대신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추세가 확연해진 것은 물론 ‘무제한 발권력’의 달러에 맞설 ‘금본위 암호화폐’ 개발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비즈니스인사이드>는 9일(현지시간) “인도 정유사들이 결제 때 사용하는 통화는 거래자의 선호도에 따라, 또 화물마다 다른데, 미국 달러로 결제해오던 정유사들이 UAE 디르함 결제를 시작해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바라트 페트롤륨(Bharat Petroleum), 나야라 에너지(Nayara Energy) 등 인도의 대형 정유사들이 달러 대신 디르함 결제로 선회한 것에 대해 인도 정부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하르딥 싱 퓨리(Hardeep Singh Puri) 인도 석유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불 채널(디르함 결제)을 알고 있는지 내게 묻는다면 아니다”고 답했다. 민간기업이 알아서 선택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인도는 다른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개방적”이라고 덧붙였다.에너지는 물론 무기 등 각종 군수물자를 러시아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인도는 최근 러시아와의 무역 때 달러 대신 각자 자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맺은 경제기구 브릭스(BRICS)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주뉴델리 러시아대사인 데니스 알리포프(Denis Alipov)는 지난 8일 “인도와 러시아가 양국 무역에서 루피-루블 결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의 대가를 달러 대신 루피화로 받는데도 적극적이다. 러시아 가스회사 노바텍(Novatek)의 레오니드 미켈슨(Leonid Mikhelson)은 지난 6일 인도에너지주간 행사에서 “인도가스 회사와 체결하는 모든 LNG 계약에 대해 인도 루피화 결제를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석유와 같은 원자재 거래를 수행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준다”고 논평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달러와 유로로부터 단절돼 중국 위안화와 같은 대안 통화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고객이었던 유럽연합(EU)이 러시아 해상 원유 수입을 금지하자, 인도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고객으로 부상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해 6월부터 인도에 대한 최고의 원유 공급국이었다. 인도 구매자들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와 제재 때문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인도가 최근 달러화 가치변동에 그대로 연동되는 UAE 디르함을 러시아에 수입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달러 가치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인도 정유사 입장에서는 외환 위험이 아직은 적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을 사용하는 효과도 있다.<비즈니스인사이드>는 “러시아와 인도 모두 미국 달러 사용 때 노정된 잠재적 장애물을 피하면서 거래를 완료하는 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석유 거래는 여전히 달러로 표시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양국이 무역 결제를 위해 직접 달러를 살 필요가 없어 해당 부분만큼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 매체는 “UAE와 러시아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재무부의 규제 담당 최고 제재 관리는 최근 아부다비 방문에서 긴밀한 금융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브라이언 넬슨(Brian E. Nelson)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일주일전 아부다비를 방문, 관련 우려를 표했다.이 매체는 특히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BRICS 국가들과 새로운 예비 통화를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며 "러시아와 이란이 금 본위 암호화폐를 꾀하는 등 달러 지배력을 잠식하려는 다른 시도도 최근 등장했다”고 거듭 국제사회의 ‘탈(脫) 탈러 움직임’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상향...한국은 2.0→1.7% 내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0.3%포인트 낮췄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1.8%)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IMF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성장률을 밑돌게 된다.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는 높다.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성장률 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이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다.IMF는 다만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 제약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분절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IMF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하는 등 점진적인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 부문 관리 감독 강화, 경제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 등도 권고 사항으로 거론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피나스 IMF 부총재 "고금리·무역적자 탓에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고금리와 지속되는 무역적자 등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가 밝혔다.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3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피나스 부총재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의 긴축,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올해 말까지 소비 쪽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다"며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대외 쪽 수요가 줄어든 점, 주택 부문의 둔화 등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3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5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IMF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내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고피나스 부총재는 "올해 상반기 성장이 둔화했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뒤 내년에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회복이 한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정부·한국은행의 '상저하고' 전망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못한다"며 "정책금리 3.5%라는 수준은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잘 통제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근원 물가 상승세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에서는 경제 활동과 주택 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고려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가격 일부에 과대평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일부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주택시장에 유용한(useful)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지원이 일시적으로, 타게팅을 해서 필요한 계층에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이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우발적인 부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한국경제가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이 탄탄하고 통화·재정정책도 잘 뒷받침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두텁다"며 "악재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부동산과 연계돼 가계 부채가 많긴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 은행 시스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최근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관련해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수면 위로 불거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호주의 조치 등은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피나스 부총재는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매우 큰 수준이라며, 한국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이 출산하고 직장에 떠났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돌아오면 월급 등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다"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관리나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기심각' 공감했지만 협력구호만 남긴 채 막 내린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 2023 [사진=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 전 세계가 맞닥뜨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위기심각'은 공감했지만 협력구호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다보스포럼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다보스포럼 대회의장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경제 전망 토론회를 열고 폐막 오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뵈르게 브렌데 다보스포럼 총재는 이날 폐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균형 있는 성장, 첨단기술 증진 등의 현안을 푸는 데 우리는 진전을 봤다"고 말했다.그는 "요즘 세계가 분열돼 있지만 내일도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도전을 맞은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료하다. 균형 있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로, 그건 우리가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고 폐회사를 끝맺었다.3년 만에 1월 대면행사로 재개된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 유명 인사 2천7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 52명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들도 포함됐다.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한 세계의 현실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몰두할 게 아니라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할 처방을 찾아내기 위해 모였다.'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이런 행사 취지를 축약한 말이었다. 그러나 '분열된 세계'에 대한 우려가 공유됐을 뿐 '협력' 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지난 16일 4박5일 일정으로 개막한 다보스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느슨해지면서 재앙적 상황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17일 기후변화 토론 현장에서 "이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지구에는 파괴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이튿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5급(최고 강도) 허리케인'에 비유하며 심각성을 알렸다.그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2.8도 상승'으로 돌진 중"이라며 "기후위기 싸움은 지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지경에 온 데에는 각국이 모호한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감축 목표량을 고무줄처럼 바꾸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보고 투명한 탄소 감축 계획을 올해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그의 말처럼 투명하게 탄소 감축 기준을 만들려면 각국의 예민한 이해관계부터 정밀하게 조율해야 하지만, 묘수는 나오지 않았다.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녹색 투자를 유도하는 기후위기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조금으로 자국 친환경 산업만 키우려는 불공정 조치라는 비판이 다보스포럼 대회의장에서 잇따랐다.IRA는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이번 다보스포럼 기간 내내 공방 거리가 됐다.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17일 포럼 세션에서 미국의 IRA 입법에 대해 "파리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협정"이라며 옹호론을 펴자 유럽연합(EU) 진영의 비판이 뒤따랐다.같은 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특별연설에서 "보조금 등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IRA를 깎아내렸다. 다음 날 EU는 IRA에 대응해 역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입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포럼에서 보호주의가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고 저성장을 재촉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신경전 속에 저성장 타개책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성장이 유력시된다는 다보스포럼의 보고서는 개막일인 16일부터 나와 있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50명의 경제학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진다고 예상한 내용이었지만 시선은 'IRA 공방'으로 쏠렸다.류허 중국 부총리는 저성장 우려 속에서도 올해 자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된다며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요청하는 특별연설을 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보호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멍든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을 복원하자는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논의에 균형감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특별연설 연단에 올라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는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보스에 온 리더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건 우크라이나 지원이었다.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러시아는 회의에 불참했고 '우군' 역할을 해온 중국이 전쟁에 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전쟁 장기화 속에 끊이지 않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참혹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호소력 있는 특별연설은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젤렌스키 대통령도 온라인 연설로 다보스에 모인 리더들에게 "자유세계가 생각하는 시간을 테러국가는 살인하는 데 이용한다"면서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서방국 리더들은 즉각 화답했다.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180억 유로(약 24조 7천억원)를 장기 차관 형태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안보 관련 포럼에 참석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독일제 탱크를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문제나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 세션도 열렸다.가뭄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아프리카의 민간 경제를 성장하게 할 방안을 토론하는 세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각국의 긴축 정책 속에 경제 상황이 취약해진 신흥국 투자 방안 등이 다뤄졌다.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과 달리 저소득국에서는 저조한 현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성되는 민간 영역의 기금에 저소득 국가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론하는 세션도 있었다.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다보스의 시선이 유력 인사의 연설이나 첨예한 외교 쟁점 등에 쏠린 탓에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2000년대 들어 다보스포럼이 부자들의 공허한 말 잔치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난민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논의 주제에 포함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반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돼왔다.스위스 휴양지를 찾은 유력 인사들이 겉으론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소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다보스포럼 비판론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미국과 중국,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한 점도 다보스포럼이 점차 권위를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탈세계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국제기구가 조율 기능을 잃고 있다는 분석과도 맥이 닿는 지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