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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대 화두 ESG, 3일 율촌-ERM 공동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영계 최대 화두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 공개가 화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가 3일 공동 웨비나를 연다.율촌과 ERM은 3일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이번 웨비나에는 기업과 학계, 언론 관계자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ESG에 대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이자 평가기준이다.기업은 ESG라는 과제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ESG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만드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ESG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율촌은 지난해 12월 율촌 ESG연구소를 설립,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았다.이어 올해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 업체인 ‘ERM’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웨비나 등 각종 협력에 나서고 있다.3일 열리는 웨비나 1세션에서는 마이크 월레스 ERM USA 파트너가 ESG 글로벌 최신 동향에 관해 발표하고,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는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 ESG 경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윤용희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는 ESG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외 법적 쟁점을 개관하고 실제 외국에서의 소송 사례까지 살펴본 후 한국 기업이 ESG 경영에서 성공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을 전달한다.2세션에서는,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이 좌장을 맡아 ‘ESG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관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KBCSD 홍현종 사무총장, UNGC 이은경 실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오덕교 연구위원, 윤용희 변호사, 서현정 대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ESG 추진에 관한 동향, 유엔과 UNGC 차원의 ESG 추진 동향, ESG 평가체계 설명 및 평가 기관 입장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에 대한 제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윤용희 변호사는 기존에 진행된 ESG 세미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적 쟁점과 소송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미국-유럽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에게 의무 공시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ESG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추상적 목표가 아닌, 특정 목표 또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선언을 하고 있다.외부에 공개되는 ESG 이행 관련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G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주된 ESG 소송 유형으로는 ▲제품 표시나 공시 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을 이유로 한 소송(소비자/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 경쟁집행당국의 소송)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소송(투자자의 집단소송)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소송(인권/환경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 등)이 있다.윤 변호사는 금융위 발표대로 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고, 법무부의 지난해 9월 29일자 입법예고 대로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디스커버리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위와 같은 소송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기업계가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시 자료, 표시/광고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이민호 소장은 한국 기업이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으므로 ESG 경영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위기라고 단정짓지 말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신속하게 ESG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제언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TUV SUD Korea, OT보안 사업 협력체계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TUV SUD Korea(대표 서정욱)가 지난 1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OT보안 사업 강화 및 보안 인증 체계 전문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양사는 OTICS보안, 보안 인증 및 산업 안전 인증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신규 보안 인증 및 컨설팅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삼정KPMG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은 산업별 특화된 경험을 가진 OT보안 전문가들이다.최근 OT보안에 대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및 보안 인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설계, 생산, 운영, 유지보수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OT보안 국제 표준 IEC 62443 시리즈 인증 및 NIST, NERC-CIP, ENISA, IPA 표준 등 주요 기준에도 부합한다.TUV SUD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산업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및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제어 및 운영시스템 보안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IEC 62443 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업체로 OT 보안 패러다임과 IEC 62443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IEC 62443 표준 관련 교육, 시험 및 인증 등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삼정KPMG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OT보안 컨설팅 경험과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OT보안 컨설팅 전담 조직”이라며 “삼정KPMG의 OT보안 컨설팅 노하우와 TUV SUD Korea의 다양한 보안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OT보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욱 TUV SUD Korea 대표이사는 “TUV SUD는 산업 제어 및 운영 시스템 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전세계 고객과 협력하여 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삼정KPMG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및 보안 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21대 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2부/3부(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Q.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돼 활동하신 기간이 1년 7개월가량 지났습니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큰 노력을 해오셨습니다.하지만 아직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Q. 세무사법개정을 해야 하는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인데요. 이 결정문을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변호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 수주…공유인프라 ‘성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대량의 금융결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개방 및 결합하는 공유인프라 서비스 설계 부문이다.해당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 전 은행과 금융결제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이밖에 ▲금융분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금융소외계층의 정보 불균형 해소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지원을 통한 공공이익 실현 등 범국가적인 가치 창출 기여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해 데이터 유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삼정KPMG는 금융 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 분야의 선도 컨설팅사로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TIPA,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 사무소 열고 지재권 침해 저지 적극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세관 현장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개소하고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OECD·EUIPO의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의 거래규모는 세계 무역의 3.3%(약 5,09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조품 유통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운송 방식은 해상에서 우편으로, 화물 유형은 소량의 우편물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IPA는 국경단계에서의 위조품 차단을 위해 ‘18.11.부터 세관과 협력하여 '지재권 침해 물품 세관 현장지원' 활동을 수행 중이다.주요 업무는 항공·해상으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의심 우편물 및 특송물품에 대한 화물 선별과 지식재산권자의 현장 감정 지원 등이며, 매주 세관에 전문 검사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사무소는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2층에 위치하며, TIPA의 인천·경지지역의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로서 사무소 내에 상시 근무 인력을 배치하여 인천지역 TIPA 현장 사무소와의 신속한 업무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재권 침해 물품 세관 현장지원 활동을 위한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TIPA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 사무소 개소는 국제우편물류센터(센터장 박상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박희규)-TIPA(회장 정남기)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해 만든 성과라는 데 의의가 크다.TIPA 관계자는 "이번 사무소는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개소하였으며, 지재권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현장감정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면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적체된 지재권 침해의심물품을 빠르게 해소하고, 현장 감정 지원을 확대하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07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100여 개의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자, 국내수출입업체 및 특별회원사(유통사 등)가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사례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사례를 배포했다.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회계사회는 29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Q&A 형식의 사례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지난해까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적용을 받았으며, 올해는 10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적용된다.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존에는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만큼 각 상장사들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금감원과 한공회는 앞서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재선출마 공식선언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1부/3부(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Q. 지난해 성취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곧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의 신년대담 제2부가 올라갑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고] 세무사회 규정에 일제강점기 ‘임검(臨檢)’제도의 유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생소하겠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화관 등 공연장에는 ‘임검석(臨檢席)’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이는 일제강점기에 극장 등에 단속 순사가 착석하는 특별석으로서 영화나 공연을 현장에서 검열하기 위한 장소이다. 만약 공연내용이 독립을 상징한다든지 압박받는 민족의 설움을 표현하여 임석 순사의 비위에 거슬리면 호루라기를 불었고, 세 번 불면 공연이 중단되었다.놀랍게도 이 제도는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에는 공연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민주화 이후 개인의 자유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야 폐지되었다.좋지 않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이 ‘임검(臨檢)’과 비슷한 제도가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세무사회의 뿌리이자 지역회원들의 결집체인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임석(臨席)’ 규정이다.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33조(본회임원의 임석)규정은 “본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분회·지역세무사회의 총회 및 임원회 등의 회의에 본회 임원으로 하여금 임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얼핏 관례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임석’이 본회 집행부에 비판적인 지방회와 지역회를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일반회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회의를 열다 보면 본회의 회무 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본회 ‘임석’ 임원이 눈을 부릅뜨고 누가 무슨 의견을 말하는지 지켜보는 분위기에서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이 어떻게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겠는가?2014년에는 심지어 “지방회는 임원회 등의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가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지방회규정 18조 2항)는 조항을 신설, ‘회의록과 녹음 파일’까지도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다.이는 임원회의 구성원인 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들의 발언을 토대로 반 본회 집행부 세력을 감시하겠다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기회를 일제강점기 권위적 발상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규정 등은 조속히 폐지하여 언로를 트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 하겠다.회원이 선출한 지방회장을 권한 없는 허수아비로 내몰아‘지방세무사회운영규정’은 이 외에도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조차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회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소속 지방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 없다.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본회 지시에만 충실하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단체 등과의 단체협약은 물론 회원 특별교육, 직원교육의 경우 본회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불가다.지방회의 회원 및 직원교육을 사전에 승인받게 한 것은 2014년 당시 본회장의 회칙개정으로 느닷없이 도입됐다.서울지방회의 경우 6천여 세무사와 3만여 직원을 위한 교육을 본회에 승인 신청해도 혹 강사가 본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수를 아예 못 하게 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회원 여론을 수렴해 실력 있는 강사를 선정하더라도 본회가 트집을 잡아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회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따른 교육 무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심지어 교육 종료 후 발생한 잉여금은 교육 보고와 동시에 본회로 전액 송금하여야 한다. 본회 예산이 아닌 지방회 회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실시하는 회원 교육을 본회가 사전승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원 사무소 직원 교육비 6~8천원에서 2~3백원 남는 잉여금도 즉시 모아서 본회로 송금해야 한다.수익사업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지방회 교육비를 지방회 교육에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실제, 중부지방회의 경우 회원 교육 잉여금으로 지역회 회원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직 지방회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원 권리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어처구니없는 징계 조치를 수긍할 수 없었던 해당 지방회장은 ‘회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 무리한 징계 추진에 분노한 중부회원들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재신임 안’에 대해 95.7%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고, 이후 본회 임시총회에서 중부회장이 사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회원 권익을 위해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 교육 및 직원교육은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절차를 바꿔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잉여금도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육 등 회원의 편익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한다.2014년 회칙개정 이전까지는 지방회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1년에 한 번 사후보고만 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본회는 지방회와 지역회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아울러 한국세무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적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전 회원의 역량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본 기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어려운 시기, 납세자 부담 덜기 위해 함께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27일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회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 25일까지 연장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세무사들도 개인사업자분들께 납부세액 감면이나 면제,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알려 힘이 되어 드리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징세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정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납세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나라의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세무사님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민주원 국장은 “이번 신고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고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으므로 금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업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달영 부가가치세과장,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이주성 부회장과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법인, 국제 정보보호인증 ISO 27001 획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이 영국표준협회(BSI)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보호인증 ‘ISO27001’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ISO27001은 정보보안경영 시스템(ISMS) 관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정보보호정책, 물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14개 영역, 114개 관리 기준을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다.성현은 2019년 합병 이후 정보보안컨설팅을 통해 정보보안정책과 IT 보안절차, 개인정보관리규정 등을 정량화하고 체계화했다.이를 통해 ▲조직 내부 정보 보호 역량 강화 ▲고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보안 관련 리스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성현은 보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용자 계정 해킹에 대비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관리, 내외부 네트워크를 분리를 통한 자료유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앞으로 정보보안개선 로드맵을 따라 더욱 강화된 정책과 프로세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김욱 성현회계법인 IT 담당 이사는 “비대면 시대에서 정보보안 시스템은 고객정보를 다루는 회계법인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5위 회계법인 네트워크 BDO 인터내셔널이 정한 표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안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