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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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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한소라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한소라 주무관이 3월에 관세인에 선정됐다.특히 올해1분기최고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4대 핵심가치상 중'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명예긍지 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관세청은15일2024년3월의 관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부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2024년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한소라주무관(서울세관)은118억원 규모의전략물자반도체IC칩을밀수출하고,저가의 반도체소자를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밀수출 대금75억원을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분야별로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위험이사물품을전량X-ray로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위해물품을적발한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통관검사 분야’유공자로▲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재산정해다국적기업의수정신고(16억원)를유도하고세수증대(향후5년간 총20억원 증수효과)에기여한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심사 분야’유공자로 ▲여행자선별시스템을개선하고새로운선별기준을개발해메트암페타민6.9kg을적발한민원경 주무관(인천공항세관)을‘마약단속 분야’유공자로 선정했다.이밖에‘일반행정 분야’유공자로는최성원 주무관(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 분야’유공자로는박승하 주무관(부산세관),‘권역내 세관 분야’유공자로정지원 주무관(광양세관)을 각각 선정하고,최이안 주무관(관세청)과이도건 주무관(인천세관)에게는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올해1분기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핵심가치상’에는 새롭게관계기관과 긴밀한업무수행 지원체계를구축한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됐다.'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에는박용환 주무관(조사총괄과),정병삼 주무관(인천세관),윤준호 주무관(부산세관) 이 수상했다.또한 혁신분야로는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문제와 복잡한절차를 혁신함으로써블렌딩 수출시장을개척하고 연간1조원 이상의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이선정됐다.'석유 블렌딩 규제혁신팀'은박종호 사무관,이재용,이규진 주무관(보세산업지원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 '소통협력 분야'로는 식약처와건강위해물품 통합DB를구축하고모바일 활용 검사 기능개선을 통해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위해물품 통합DB Matrix팀'이‘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소명숙 주무관(연구개발장비팀),양서은 주무관(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임건빈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이었다.또 '책임헌신 분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합동특별단속 및 유해성 정밀분석을실시해카드뮴이 최대930배가 검출된 금속장신구를 포함한지식재산권 침해물품14만여점을적발하는 등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이선정됐다.'지식재산권&국민안전 수호팀'은최민호,심정운 주무관(중앙관세분석소),강준옥 주무관(수출입안전검사과)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전략물자와수출통제 우범품목의밀수출 범죄에엄정 대응하고,마약·위해물품 반입차단등국민안전을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 6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 개최…'동북아 물류체계 혁신 이끌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한국, 중국간 국제물류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동북아 지역 물류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올해로 제 6회를맞는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 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관장 상복술)에서 양국의 무역대표부 및 참여 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 질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최·주관하고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한다.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가 참석하며 한국과 중국 선사,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상호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한·중콰징전자상거래 대회 해당 주최측은"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해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열려 6회째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에 열린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당일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한·중 기관, 기업간 업무제휴, 설명회, 상품 전시 및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품 전시는 한·중 식품, 화장품, 펫 사료, 미용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기업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라이벌열전]치킨 빅3 작년 장사 외형은 BBQ, 손익은 교촌 ‘방긋’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bhc, 교촌,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 빅3(외형 기준)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외형 증가율은 BBQ치킨이,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교촌치킨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사가 거의 동일한 영업환경이었음에도 불구, 이처럼 각 사별로 희비가 엇갈린 까닭은 먼저 외형의 경우 소비자 취향을 저격하는 신메뉴와 마케팅활동, 여기에 글로벌사업 성과 등에서,또 손익에서는 글로벌 인플레 현상 심화에 따른 올리브유 등 각종 원재료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그렇다면 이들 3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적표는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2023년 빅3 합산 매출, 전년비 0.7% 증가...교촌만 나홀로 역주행최근 각사가 공시한 사업(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별도재무제표기준 이들 3사의 합산 매출액부터 살펴보면, 약 1조4346억 원으로 전년도 1조4252억 대비 0.7% 가량 성장했다.지난해 외형기준 업계 1,3위에 랭크된 bhc치킨과 BBQ치킨은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에 2위 교촌만 나홀로 역 성장한 것.이중 BBQ는 지난해 4731억 원의 매출을 시현해 전년(2022년)도 4188억 원 대비 약 13.0%가 늘어나, 업계 1위 bhc치킨의 5.5% 성장을 상회했고, 교촌의 경우4259억 원의 매출로 전년도 4989억 원 대비 약 14.6% 감소했다.업계 3위 BBQ가 1, 2위인 bhc치킨과 교촌을 모두 따돌리고 가장 좋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데다가 2위 교촌을 약 472억 원이나 앞서며, 2위로 도약하는 지각변동을 연출해 눈길을 끈다.이로써 교촌치킨은 지난 2022년 bhc치킨에게 매출 1위 자리를 빼앗기고 2위로 밀려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BBQ에게 마저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해, 올해 이를 만회할 승부수가 무엇일지에 업계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BBQ 관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은 고객과 패밀리를 위한 동반성장 전략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 등이 먹혔고, 또 코로나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치맥’을 찾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송리단길 등 전국 핫플레이스 상권에 치킨뿐 아닌 플레터, 하이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크로스오버 형태의 매장을 오픈,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BBQ의 글로벌 성장세와 하늘길이 열리면서 K-푸드를 맛보기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핫플레이스 상권을 찾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대형매장들의 매출 상승, 여기에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반영한 리뉴얼 양념치킨이 MZ세대의 인기를 얻은 점도 가세했다”고 덧붙였다.영업이익 증가율, 교촌 홀로 증가...BBQ와 bhc치킨은 뒷걸음 ‘대조’ 외형과 달리 영업이익에서는 교촌치킨의 선전이 눈에 띈다. 지난해 약 29억 원 대비 무려 739.2%나 급증한 2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각각 15.2%, 13.7% 감소한 bhc치킨과 BBQ치킨을 압도하는 성적표를 내민 것인데, 교촌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급증(매출대비 총원가율 99.5%)으로 영업이익이 89.8%나 급감함으로써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시킨 바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실제로 3사의 총원가율(매출원가율+판매관리비율)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교촌치킨이 2022년 약 99.4%에서 지난해는 94.4%로 약 5.1%P 줄어든 점이 3사 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된다.반면, bhc치킨은 2022년 72.1%에서 77.5%로 5.4%P나 늘었고, BBQ 또한 84.7%에서 88.3%로 3.6%P 증가함으로써 손익을 훼손시킨 점이 3사간 희비를 야기시킨요인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영업이익 감소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기인했는데, 닭고기 가격 상승과 밀가루 등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특히 세계 올리브유 가격이 가뭄과 냉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올라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지난해 장사 성적표는 외형 성장세는 BBQ치킨이 손익 증가율에서는 교촌이 서로 한 부문씩 우위를 주고받으며 라이벌 다운 승부를 펼쳤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제 소비자와 치킨업계의 관심은 이들 3사가 업계 왕좌 자리를 놓고 올 한해 펼칠 진검승부의 향배에 쏠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2022년 bhc치킨에게 외형 1위 자리를, 지난해는 BBQ에게 2위 자리까지 넘겨준 교촌의 반격 카드는 무엇이고, 또 최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BBQ가 올해는 bhc치킨 마저 누르고 업계 1위로 등극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건축물 허가 25.6%?착공 32%↓…준공 면적 0.3% 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 대비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면적이 전년 대비 25.6% 감소한 1억3508만㎡를 기록했다. 동수는 25.3% 감소한 15만469동이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6198만2000㎡(1580만5000㎡, 20.3%↓), 지방 7309만7000㎡(3058만 9000㎡, 29.5%↓)이다.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67만8000㎡, 동수는 24.4% 감소한 11만578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32만1000㎡(1785만㎡, 34.2%↓), 지방 4135만6000㎡(1731만 2000㎡, 29.5%↓)이다.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억4739만4000㎡, 동수는 17.2% 감소한 13만35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279만㎡(976만㎡, 11.8%↓), 지방 7460만3000㎡(1027만 3000㎡, 16.0%)이다.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30.6%) 및 착공(27.4%) 면적은 감소했고, 준공(21.5%) 면적은 증가했다.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28.8%), 착공(42.5%), 준공(6.7%) 면적은 모두 줄었다.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16.8%)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의 허가(27.6%)와 착공(19.2%)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34.7%) 면적은 증가했다.지역별로 수도권은 3.0%, 지방은 38.3% 감소했다.◇전국 건축물 동수는 0.5% 늘어2023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만6744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9만108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632만㎡(2.3%)이 증가한 42억2766만㎡으로 집계됐다.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년 대비 1만5546동(4805만7000㎡) 증가한 206만7160동(19억2581만8000㎡), 지방은 2만1198동(4826만3000㎡) 증가한 532만3924동(23억184만2000㎡)으로 나타났다.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1%, 19억5055만6000㎡), 상업용(22.1%, 9억3468만8000㎡) 건축물 순으로 비율이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3.7%, 1673만1000㎡), 교육 및 사회용(2.2%, 820만8000㎡)이 높게 나타났다.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2억5246만5000㎡(64.2%)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3280만9000㎡(17.1%), 다가구주택 1억7216만1000㎡(8.8%), 다세대주택 1억3353만6000㎡(6.8%), 연립주택 4488만㎡(2.3%) 순이었다.또 상업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억9588만6000㎡(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억4561만4000㎡(26.3%), 업무시설 1억8163만2000㎡(19.4%), 판매시설 6633만7000㎡(7.1%), 숙박시설 5499만5000㎡(5.9%) 순이다.한편 지난해 기준 말소된 건축물은 4만7701동으로 전년(6만3163동) 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동수 기준 비율은 42.6%로 전년(41.0%)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의 감소세를 보였고, 준공은 0.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법’ 본격 추진…오는 25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지방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국가결산, 겉칠만 건전재정…속으로는 꼼수 결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헌법상 국회 허가 없이 멋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현 정부는 예산계획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60.0조원 이상의 적자를 -36.8조원으로 줄였다.그러면서 재정관료 출신의 국무총리 입을 빌려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신묘한 묘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모두에게 박수받았을 것이었다.하지만 속사정은 우악스럽고 단순한 분칠과 갑질에 불과했다.◇ 꼼수 1. 빚 돌려막기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12일 공개한 ‘23년 결산, 통계상 재정수지 적자가 가린 3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통계적 착시와 원칙에서 벗어난 재정 운용을 통해 적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적한 첫 번째 수법은 빚 돌려막기였다.정부 나라살림 성적표(회계연도 국가결산)는 실제 학교 성적표처럼 교과목별 점수를 더해 총점을 뽑는다. 각 교과목은 정부의 각 지출영역을 말한다.하지만 한국은 일부 교과목들은 재정 성적표에 넣지 않는다.건강보험, 외환평형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것도 재정 성적표에 포함한다. 이 돈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돈 들이기 때문이다.비유를 들자면, 주요국들은 국어?영어?수학 외에도 사회과학탐구와 예체능 및 제2외국어 점수는 모두 더해 총점을 뽑는데 한국은 국?영?수로만 총점을 매기는 식이다.한국 정부의 국?영?수(2023년 정부 예산)는 638.7조원이었다. 만일 한국도 주요국처럼 집계한다고 할 경우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연간 지출 규모는 GDP의 38% 정도다.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 자체는 괜찮다.하지만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원칙을 유지했어야 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세금펑크가 현실화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윳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세금이 줄어서 현금은 없고,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꾸는 돈도 한도가 찼으니, 기금 쪽 여윳돈으로 급전을 막겠다는 의도였다.이것도 미봉책인 게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그냥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 이것도 빌려서 써야 한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고스란히 재정성적표에 적자로 기록된다.지난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외환평형기금 20조원을 끌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쪽 빚을 갚았다. 외환평형기금은 정부 재정성적표 밖의 과목이다.쉽게 말하자면, 정부의 수법은 국?영?수 점수가 나오지 않자 사회과학탐구 쪽 점수를 슬그머니 총점에 포함한 꼴이다. 명백히 옐로카드를 받을 만한 행위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상환한 것은 ‘오른쪽주머니에 있는 자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내부거래에 불과”라며 “국채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구조를 이용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꼼수 2. 쓸 돈 미루기 갑질정부 예산은 지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나랏돈을 쓰다 보면 12월까지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 1, 2월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국가결산보고서로부터 집계한 ‘11년~23년 불용액 및 불용률’에 따르면, 2011~2016년 미지출 규모는 연간 총예산의 3.7% 정도였지만, 최근 6년 동안에는 1~2%까지 관리했었다.그런데 지난해 미지출 규모는 무려 예산 대비 8.5%(45.7조원)에 달했다.과거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수치였다.이는 과거의 미지출은 물론 예산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행위였다.정부의 내수 씀씀이는 수백조원에 달하며, 정부 지출 계획이 틀어지면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그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각 기관이 예산을 쥐고 있지 않고 빨리 쓰라고 재촉해왔다.또한, 예산을 빨리 쓰는 기관에 높은 기관평가 점수를 줬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다음 예산을 타갈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선다.이렇게 재촉하는 게 조기 집행률이다.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체 예산 638.7조원 가운데 65%를 반년 만에 다 써서 민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기집행률 65%는 역대 최대급 목표였다.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법인세 수입이 박살나자 슬그머니 ‘더 쓰자’에서 ‘덜 쓰지 않을까’로 태도를 바꾸었다.추경호 부총리(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는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을 언급했다. 쓰겠다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닌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나중에 쓰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느냐는 뜻인데 예산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압박이었다.기재부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예산을 결정할 권리가 하나도 없지만, 예산을 국회에 건의하는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3~5월 예산 시즌이 되면 지자체장들은 완전히 ‘을’이 되어 ‘갑’인 기재부 예산실 문턱을 닳도록 오가며 예산 좀 달라고 손을 벌린다. 회사 각 사업부 부서장들이 연말이 되면 재경부서에 가서 내년도 사업예산 좀 달라고 손 벌리는 것과 똑같다.이 와중에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라는 갑 중 갑이 지금 돈이 없는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늦게 쓸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인상을 주면 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낫 놓고 기역 자였다.그리고 2023년 5월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 2023년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4년 4월 11일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까지 기재부 갑질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그런데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지출 규모에서 임의적으로 더 쓰거나 덜 써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불용을 늘리는 것은 근대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꼼수 3. 줄 돈 안 주고 배 째기 갑질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그 돈은 지자체(채권자) 돈이 되고, 기재부(채무자)는 돈을 줘야 하기에 한숨 돌릴 수는 있다.그럼에도 지자체장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예산이 정해졌어도 언제 돈 줄지는 기재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걸 예산배분권이라고 한다.지자체는 명색은 채권자지만, 돈 안 준다고 기재부(채무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내년에도 기재부에게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지난해 9월 예상 세금펑크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자 임의로 지자체에 23조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예상보다 정부 수입이 조금 더 들어오자 연말에 지자체에 3조원 가량을 내려보내 주긴 했다.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산보다 18.6조원을 안 줬다.‘1년 예산이 638.7조원인데 18.6조원 정도 안 줄 수 있지’라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일단 18.6조원이 고작이 아닌 게 원래 2023년 예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은 5.1%였다. 그런데 이 18.6조원 때문에 증가는커녕 -10.5%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에 달했었다. 이는 국내 내수를 침체시키기에 충분한 돈이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1.4%로 곤두박질쳤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정질서 위반이다.예산은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는 집행할 의무가 있다.국회의 예산편성권은 최상위 법률인 헌법 권한이고, 기재부 권한인 예산배분권은 헌법 하위에 있는 본법 권한이다. 법체계상 아랫물이 윗물을 거스를 수 없다.지자체에 돈을 주지 않으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아무런 의결 없이 본법 권한인 예산배분권을 임의 해석해 18.6조원을 연내 지급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에 발표한 세입세출마감결과 발표에서 이 돈을 ‘사실상 불용’이라고 표현했다.오는 5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는 넘길 수 있겠지만, 189석 거대 야권이 들어선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금 감소로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을 줄이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세수 손실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고 전했다.◇ 해법. 법과 원칙2023년 국가결산은 분칠과 갑질이 혼합된 왜곡된 회계장부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사회과학탐구 점수를 국?영?수 성적표에 섞지 못하도록 주요국들처럼 재정성적표를 낼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IMF와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기도 하다.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세?교부금은 일단 예산안대로 주고, 더 준 돈을 다음연도와 다다음연도 예산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바르다고도 전했다. 이는 그간 기재부가 유지해온 원칙이기도 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국회가 정한 예산 금액을 자의적으로 덜 쓰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을 위배한 것”이라며 “돈이 부족하거나 예산 계획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 출석…내달 30일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 모두 참석했다.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출석에 앞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최태원 회장은 “잘 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한 반면 노소영 관장은 답변 없이 미소만 보인채 법정으로 향했다.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조정이 무산되자 이듬해인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42.29% 중 절반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지난 2022년 12월초 서울가정법원은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노소영 관장은 항소했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작됐고 변론기일은 10개월 뒤인 같은해 11월이 되서야 진행됐다.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이혼 소송 2심 진행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액을 각각 30억원, 현금 2조원으로 증액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지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 리뉴얼…‘미술관’ 콘셉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을 리뉴얼하며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주택 수요자와의 첫 대면장이자 분양 마케팅의 핵심 공간인 주택전시관을 새로운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DL이앤씨는 이달 부산 금정구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시작으로 리뉴얼한 주택전시관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재단장한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은 고객이 자신의 주거와 삶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 방식의 연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전체 단지 모형을 볼 수 있는 주택전시관 모형존에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의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 단지 모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세대존은 전 세대 타입별 특징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각 마감재를 직접 만져보고 결정할 수 있다.또 주택전시관 입구부터 분양 상담을 위한 공간 곳곳에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그림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주택전시관에 들어선 고객에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감성을 전달한다. 카페테리아는 고급 호텔 로비를 닮은 인테리어를 적용했다.e편한세상의 새로운 비주얼 시리즈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선보인 섬세하고 감성적인 일러스트는 e편한세상의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 조경,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브랜드 타운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냈다. 브랜드 주요 가치인 '최고의 삶(for excellent life)'을 주제로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한 매력적인 작품들은 향후 분양 단지와 함께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주택전시관은 고객이 머무는 장소이자 브랜드를 처음 경험하는 장소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새롭게 선보인 주택전시관이 단순히 분양 정보를 얻어가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물론, e편한세상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진표 국회의장, '법제위원회'신설로 '심사체계와 법제사법 분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체계자구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법제사법과 관련 고유 소관 업무가 따로 분리돼 효율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겸임위원회 방식으로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3년12월18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고 이 중71건이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일부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임에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현행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김 의장은"이번 '국회법'개정안으로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법제위원회'에서,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법제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40명 내외로 구성하고,겸임위원회 방식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안별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나아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지도부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단원제 의회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장은 "현재'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법제위 신설을 통해 소관위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면서 체계?자구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 또한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손보, 보험설계사 카드 판매 가능…추가소득 창출 길 열어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자사 위촉 설계사(LP)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롯데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16일 롯데손보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카드 모집인 자격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카드 모집인 겸업을 원하는 설계사라면, 롯데손해보험의 신개념 영업 지원 플랫폼 ‘원더’ 애플리케이션에 링크된 여신금융협회의 동영상 교육 수강을 마칠 경우 다음날 오후 4시부터 카드 판매를 할 수 있다.롯데손보는 롯데카드와 연계 영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당사 보험 설계사라면 누구나 롯데카드 모집인으로 카드를 판매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설계사뿐 아니라 자사 보험 고객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상품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