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36, 2024.04.18 기각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6, 2024.04.1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08,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