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476, 2025.01.20 기각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679, 2024.12.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4두51745, 2024.12.17 국승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