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67, 2024.10.14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221, 2024.09.20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86, 2024.09.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