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저자 김지암 - 서대문세무서 서장 등록일 2017.11.02

목 차

  1. 1. 신탁의 유형
  2.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요건
  3.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귀속
*여기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이란 협의의 신탁인 신탁법상의 신탁만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상증법 9 ①)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9 ②).
1. 신탁의 유형
(1) 협의의 신탁과 광의의 신탁
협의의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공부상에 드러나 있는 신탁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광의의 신탁에는 「신탁법」상의 신탁뿐만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공부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명의신탁 및 양도담보를 포함한다.
구 분 협의의 신탁 광의의 신탁
신탁법상 신탁 명의신탁 양도담보
경제적 실질 신탁 명의가장(假裝) 채권담보
실질적 권리자 신탁자 또는 수익자 명의신탁자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공부상 표시 신탁 없음 매매
공부상 소유자 신탁자 또는 수익자 명의수탁자 양도담보권자(채권자)
적용세목 상속세ㆍ증여세과세 증여세과세주) 과세안함
주) 주식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2)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2).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4 ①).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신탁법 4 ③).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도 「신탁법」상의 신탁에 포함한다(자본시장과금융투업에관한법률 9 24호).
(3)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신탁(명의신탁)은 위탁자가 공부상에 드러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위임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재산의 귀속 및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입증책임 등 세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재산은 그 실질적인 재산권을 위탁자(피상속인)가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히 명의만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상증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연히 위탁자의 귀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 ① 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받는다.
  • ② 부동산을 제외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부동산(토지, 건물)을 제외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주식이 대표적임)에 대하여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등에 의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는 증여세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명의위탁자는 명의수탁자의 해당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4)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는 양도의 형식을 빌려 담보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소령 151). 한편 양도담보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재산01254－3522, 1989.09.20.).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요건
  •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 것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된 재산은 그 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수익자가 공부상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 또는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일 것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상증법 9 ①)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9 ②).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구 분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신탁한 재산가액주)
피상속인의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그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주) 피상속인이 신탁재산 중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귀속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自益信託)과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익신탁(他益信託)이 있다. 이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위탁자ㆍ수익자 관계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
구 분 위탁자 수익자 상속재산
원본 수익
자익신탁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신탁재산과 신탁이익
타익신탁주) 피상속인 피상속인 제3자 신탁재산
제3자 제3자 피상속인 신탁이익
주)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이 경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봄(상증법 33 ①ㆍ②).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1) 자익신탁(自益信託)：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익신탁이라고 한다. 「신탁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9 ①). 즉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위탁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신탁재산 및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2) 타익신탁(他益信託)：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를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9 ①ㆍ②).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귀속에 따른 상속재산의 판단
  • 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9 ① 단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그 수익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그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귀속은 수익자의 것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의 무상이전행위가 있으므로 해당 신탁재산을 상증법상 신탁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②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9 ②).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상증법상 신탁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수증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귀속의 판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상증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상증령 5)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로 한다(상증령 25 ①).
  •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그 사망일
  • ②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그 지급약정일
  • ③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 ④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신탁의 이익을 받기 전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그 신탁의 이익을 상속인이 받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01254－4391, 1989.12.01.).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비교
구 분 자익신탁 타익신탁
신탁이익의 귀속주체 위탁자 타인
위탁자의 생존당시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주1) 소득세 과세주2) 증여세과세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증여세과세
주1)위탁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며 거주자를 전제하였음.
주2)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유가증권을 위탁자별로 관리ㆍ운용하도록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소득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형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소득46011－2644, 1994.09.16.).
관련예규 및 판례
  • 1. 신탁등기된 재건축조합명의의 대지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증법 9)에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아파트의 대지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국심2005서2949, 2006.04.13.).
  • 2. 타인명의 등기된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해지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삼46014－1293, 1995.05.29.).
  • 3.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는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재삼46014－1446, 1996.06.14.).
참고－신탁의 법적특성1)
1) 김종해,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17～24면 요약발췌.
신탁은 신탁설정자인 위탁자,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자인 수탁자, 그리고 신탁이익의 수령인인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의 설정취지는 수탁자의 도산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자를 보호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신뢰체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된 채권관계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뢰의무를 부여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며 내용상 유연성을 통한 당사자간 자유로운 결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탁기구도 설정목적에 따라 신탁,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 투자회사, 조합, 그리고 신탁회사를 겸영하고 있는 은행 등과 자산유동화회사,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다.
  • 1. 신탁의 성립요건
    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설정자(위탁자)의 자격은 행위능력자이며 신탁설정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양도는 형식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 안에서 신탁은 신탁재산ㆍ신탁이익ㆍ신탁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며 수탁자에 관한 신탁의무부과행위가 있어야 한다.
  • 2. 신탁의 설정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목적신탁)은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아래 ③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신탁법 3 ①). 이때 아래 ③에 해당하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신탁법 3 ②).
    ①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을 말함)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3. 신탁의 종료
    일반적으로 신탁의 종료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이거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이다(신탁법 98 1호ㆍ6호). 또한 이외에도 신탁이 합병된 경우,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도 신탁의 종료사유이다(신탁법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