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중과세는 누구든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물적 중과세는 취득자의 입장이 아니라 취득물건에 대한 중과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시에 지방세법에 규정한 중과세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중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치성 재산 등으로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도 수탁자가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방세 중과세판단시 취득ㆍ보유의 주체가 ‘누가 취득ㆍ보유하는가’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의 중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과세대상물건을 기존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인적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적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중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상대적 중과세’이라는 점에서 대물적 중과세와 차이가 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 중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나 그 전제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축ㆍ또는 증축한 부동산으로서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담보신탁을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 승계취득에 해당되나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신ㆍ증축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를 한다면 중과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여 중과세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부동산(대법원 2010두2395, 2012.6.14. 참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사용하더라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중과세하여야 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이 위탁자가 신축 등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한 다음, 신탁기간 내에 위탁자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축시 위탁자가 취득세(2.8%)를 신고납부 후 신탁이전등기를 병행하게 되면 취득자가 수탁자인 이상 신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위탁자가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2%’×2배ב비과세’＝‘0’인 이상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된다.
또한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이 수탁자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 신축 등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신탁등기를 한 다음, 신탁기간 내에 위탁자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에는 신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2.8%)를 부담하게 되나, 이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중과세요건성립일은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적용이 되어 신탁등기 이후 본점용으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중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나 그 신탁재산을 부동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함)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범위는 지점설치 전 5년과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¹⁾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①지점설치 사실＋②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지점설치여부는 사실상의 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지점 요건²⁾을 말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이면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두13511, 2015.3.26. 참조).

대도시내 지점이전인지 아니면 지점의 새로운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점의 요건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지점의 요건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일 것＋② 인적설치를 구비할 것＋③ 물적설비를 갖출 것＋④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의 관련성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사용관계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 업무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보면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ㆍ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임.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여야 지점설치에 따른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점업무와 관련없이 사업장등록만을 한 경우에는 지점설치와 관련이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둘째, 직접적 연계성이 있어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만 하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지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입장에 보면 부동산에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4두36266, 2014.9.4. 참조)이므로 별도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³⁾ 따라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재산으로서 지점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명문으로 중과세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신설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⁴⁾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 취득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선행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구비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이나 지점설치 전 부동산 취득의 경우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법인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존지점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비록 기존지점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이전이 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록 신설 지점이 신탁재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는 신설지점이 취득한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신설지점의 소유하는 부동산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용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소유한 채 위탁자로 하여금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신탁재산인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고급오락장은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를 말한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위탁자(예：임차인)인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이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