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장은 2011.8.1.경부터 2011.11.10.경까지 망 정○○(2010.8.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 이□□(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명부 작성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 말일에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피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망인은 IMF 외환위기로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연대책임 또는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20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 지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망인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고자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A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증권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3.5. 원고에 대하여, 2003.12.31.자 증여분 증여세 5,060,100원, 2004.12.31.자 증여분 증여세 110,927,020원, 2005.12.31.자 증여분 증여세 89,971,300원, 2006.12.31.자 증여분 증여세 4,307,360원, 2007.12.31.자 증여분 증여세 4,084,760원, 2009.12.31.자 증여분 증여세 78,283,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6.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12.31. 기각되었다.

망인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건에서 2003.12.31.자 증여분 증여세 5,060,100원, 2004.12.31.자 증여분 증여세 110,927,020원, 2005.12.31.자 증여분 증여세 89,971,300원, 2006.12.31.자 증여분 증여세 4,307,360원, 2007.12.31.자 증여분 증여세 4,084,760원, 2009.12.31.자 증여분 증여세 78,283,0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수 잇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