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은 신약 R&D보다는 상업성이 검증된 제네릭 개발에 집중하여,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취득해 영업하는 내수 위주의 사업 모델이었으나, 신약개발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은 해외수출과 기술이전 계약 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수출, 기술이전 등 고객과의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인 licensor와 licensee의 기술역량이나 자금동원 능력에 따라 이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행의무의 식별을 강조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1115호 기준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제약업,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IFRS 15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IFRS 15는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되지만, 수익인식을 위한 회계단위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 내 각 수행의무이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내 몇 개의 수행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의 수익인식 시점 및 일시 인식 여부에 대하여 IFRS 15에서 제시한 요건에 근거하여 수익인식 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약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고객에게 수령할 대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면, 실제 변동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추정에 근거하여 거래대가를 조정해야 한다.
•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고객’이 아니라 ‘협업의 상대방’일 수 있으며, 협업약정은 IFRS 15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고객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의약ㆍ바이오 업종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의약품 원료물질, 원천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들이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대가를 현행 보다 이른 시기에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IFRS 15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된 다수의 수행의무들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한 것인데, 라이선스 약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약속이 각각의 회계단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익인식기준서인 IAS 18은 라이선스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약정기간 동안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다만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면 라이선스 대가인 일시금을 일시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어야 한다. 의약ㆍ바이오 업종의 고객과의 라이선스 계약은 지적재산 이용의 권리를 허여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제조, 유통 등 다수의 약속을 포함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라이선스 제공과 함께 다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현행 수익인식기준 적용결과 라이선스 대가를 일시에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라이선스 약정이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여 일시 수익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데, 다른 약속 이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FRS 15 하에서는 ‘추가적인 의무’와 라이선스가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회계단위가 되므로 추가적인 의무의 존재가 더 이상 라이선스 수익인식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라이선스와 추가적인 의무가 별개의 회계단위인 수행의무에 해당하게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IFRS 15의 수행의무 식별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데, 이 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단순한 사례로 적용방법을 살펴본다.
상기 사례에 현행 기준서를 적용하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B사가 제품 공급의무라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즉 라이선스와 제품 공급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지 않았었고 이에 따라 라이선스 약정은 라이선스 자체의 의무가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하게 된다.

둘째, IFRS 15 하에서 라이선스는 그 성격에 따라 일시에 인식될 수도,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인식될 수도 있는데, 개발이 완료된 의약품을 라이선스하는 경우에는 그 라이선스 대가를 인식에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이선스 수익인식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FRS 15에서 규정한 라이선스의 성격 및 수익인식시기에 대한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된 의약품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라이선스 제공자가 해당 의약품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라이선스 대가를 일시에 인식하게 된다.
세 번째로, IFRS 15의 변동대가에 대한 지침으로 인해, 수익인식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대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래에서는 대가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이를 변동대가의 제약이라 칭함).
라이선스 약정에서는 판매승인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변동대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동대가의 추정, 변동대가의 제약을 고려하여 수익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의 대가가 라이선스 이용자의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해서는 변동대가 추정 및 제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인식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하더라도 라이선스 이용자가 후속적으로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 라이선스 약정 당사자가 ‘고객’이 아니라 ‘협업의 상대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수익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IFRS 15에 따르면 고객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한 계약 당사자를 의미하여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 당사자는 고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최근 국내제약사들이 기술 또는 특허 라이선스가 활발한데, 신약개발과 상업화 약정이 협업약정에 해당할 경우, 임상통과, 판매승인 시점에 수령하는 대가가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업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개발활동의 결과물과 특허권을 기업과 고객이 공유하고, 신약개발의 실패나 성공을 동일하게 두 당사자가 공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업약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업약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대가는 수익이 아니라 개발비의 차감항목이나 기타수익으로 인식된다. 지금까지 주로 메이저 제약사들의 라이선스 약정에 국한하여 IFRS 15의 영향을 소개하였으나, 일반적인 제조업과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약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중간 유통사와 체결한 다양한 판매 인센티브가 IFRS 15의 변동대가에 해당하면, 변동대가의 추정 및 제약 규정을 적용한 결과, 판매시점에 최초로 매출 인식하는 금액이 현행과 비교하여 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