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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21)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8906, 2023.11.2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4. 설립하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9042, 2023.11.08]○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042, 2023.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5.8.12.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2015.6.15. 서OOO서장에 의해 직권폐업(사업장 소재지에서 퇴거하여 소재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부7990, 2023.11.02 【주문】 OOO서장이 2022.3.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청구인·AAA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AA의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등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3720,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및 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산식상으로 책임준비금 이자는 과거법 책임준비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서의 이자와 거의 유사하고, 책임준비금은 부리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및 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2718,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및 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산식상으로 책임준비금 이자는 과거법 책임준비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서의 이자와 거의 유사하고, 책임준비금은 부리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및 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주제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감심2023-90, 2023.10.10]○쟁점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2023.10.10  기각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90, 2023.10.10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20. 6. 18. DD도 EE군(전, 도로)에 있는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87,000,000원)하고, 같은 해 8. 5. 청구법인 대표 가 개인 명의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인9083, 2023.09.04]○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4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9083, 2023.09.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분양대행)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0.4.30. 폐업되었으며 2021.12.29....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7900, 2023.08.23]○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미국법인은 법인격의 소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결손금 누적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3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7900, 2023.08.23 【주문】 OOO서장이 2022.4.26.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전고법2022누12690, 2023.06.08]○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급여 또는 상여금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부합하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손금 요건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22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이라는 판결 요지임 (국패)  2023.06.08  국패 ...(국패) 【사건번호】 대전고법2022누12690, 2023.06.08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702(2022.09.0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94,693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2,591,654원,...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2중6904, 2023.05.24]○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경기도 광주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나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5.24  경정전문가추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중6904, 2023.05.24 【주문】 OOO서장이 2022.4.14.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4.2. OOO 임야 4,373㎡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등기수수료 OOO원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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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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