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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검색결과 : 6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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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0)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29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대법원2023두36008, 2023.05.18]○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국승)  2023.05.18  국승 ...할 것이다.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6008, 2023.05.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2023.02.0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대구지법2022구합21360, 2022.11.09]○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2.11.09  국승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법2022구합21360, 2022.11.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6360, 2022.08.09]○청구법인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6360, 2022.08.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9.30. 설립되어 OOO 소재 토지 189.1㎡ 및 건물 469.46㎡(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가,...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심2020소1360, 2021.02.24]○청구법인은 미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인부들을 상대로 원천징수하는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 공동사업자의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공사의 실행위자인 ○○○과와의 전화통화 녹취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02.24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소1360, 2021.02.2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8.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8. 설립되어 미장, 방수 등 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중2360, 2020.04.06]○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4.06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중2360, 2020.04.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의 OOO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쟁점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8.1.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법인으로, 쟁점재건축사업은 2013년...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9구3604, 2019.12.11]○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기각)  2019.12.11  기각 ...단정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구3604, 2019.12.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주제어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심2018부3604, 2019.11.14]○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통상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동 채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채권이 대여금 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9.11.14  취소 ...것으로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8부3604, 2019.11.14 【주문】 OOO이 2018.4.26. 청구법인에 한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서3605, 2018.11.29]○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존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10.1 이전에 발행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11.29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3605, 2018.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2.16.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중3607, 2017.12.19]○처분청이 1차 차명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과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서류에도 1차 차명계좌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차명계좌의 출금 내역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쟁점금액①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가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점사업자 정정신고를 한 임대보증금과 월임차료가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것과 일치하는 점, 동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 중 1차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이 부외경비인 임차료 등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조사)  2017.12.19  재조사 ...판단된다.(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7중3607, 2017.12.1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5.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과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류OOO 명의 OOO은행 계좌 620-215282-*** 및 OOO은행 계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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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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