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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검색결과 : 9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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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
[조심2022서180, 2022.10.06]○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06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180, 2022.10.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2018.8.22.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6.12.26. OOO, 201호에서 개업(2018.8.22. OOO로 이전)하여 여행업 등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서1800, 2021.11.04]○청구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04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1800, 2021.11.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7. 식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AAA(이하 “쟁점법인”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2016년 제2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중1801, 2021.08.31]○청구종중은 1992년 파조의 묘소를 이전하기 전 까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8.31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1801, 2021.08.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7.8.21. OOO 소재 2,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7.9.15. 청구종중 전 대표자 AAA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주소지 관할인...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0지1267, 2021.03.29]○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3.29  기각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주제어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조심2020서1807, 2020.12.21]○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단지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감가상각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내용연수를 선택한 것이라서 정당한 감가상각비는 쟁점규정에 따른 정당한 수정내용연수 범위 중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정당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0.12.21  경정 ...것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0서1807, 2020.12.2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5.1. OOO 주식회사에서 물적분할되면서 승계받은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심2019서1809, 2020.09.10]○쟁점송유관부지가 국방부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①ㆍ②토지 전체에 대해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②토지(△△동 2**ㆍ2**-*)의 경우 청구법인이 20**년부터 20**년까지 기간 동안 ◈◈ 등에 임대하여 알루미늄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또한, 쟁점①토지(△△동 ***)의 경우 시멘트 제품 및 원·부자재를 야적하기 위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20.09.10  재조사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9서1809, 2020.09.10 【주문】 OOO세무서장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OOO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0인1804, 2020.09.08]○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9.08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인1804, 2020.09.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하고 있고,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OOO를 개발·생산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9서1808, 2020.08.21]○◎◎◎이 실체가 있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8.21  재조사 ...판단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9서1808, 2020.08.2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과 2016사업연도 결손금 OOO감액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나이지리아 소재 OOO실체가 없는 도관법인인지 여부와 OOO나이지리아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주제어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2019.05.30  국승 ...상당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63886(2019. 1.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6서1180, 2018.10.16]○청구법인들은 단지조성 공사비 등 지출한 투자비에 대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서상 공사대가를 감정평가에 의해 조성부지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투자비나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쟁점토지를 지분율에 따라 취득한 점,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10.16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서1180, 2018.10.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OOO은 OOO가 시행하는「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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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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