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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6)
[조심2022중7160, 2022.12.13]○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2.13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7160, 2022.1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7.5.8. 당시 확보 및 관리하고 있던 특허 359건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라이선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인3160, 2021.12.08]○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경정)  2021.12.08  경정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21인3160, 2021.12.08 【주문】 OOO서장이 2021.2.24. 청구법인에게 한 <별표> 기재 2016·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2019년 귀속 OOO원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중1160, 2021.04.13]○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8서4422, 2019.3.14.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2021.04.13  기각 ...같은 뜻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1160, 2021.04.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 및 O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고 OOO전자와 OOO전자로부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0인1602, 2020.07.21]○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7.21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인1602, 2020.07.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2.21.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가 OOO이며,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5.8.13. 대표이사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0중160, 2020.04.14]○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회계처리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2014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20.04.14  재조사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0중160, 2020.04.1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7.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간의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두 법인이 각각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부1607, 2020.04.02]○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계상하면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고, 이후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잉여금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20.04.02  취소전문가추천 ...잘못이 있음(취소) 【사건번호】 조심2019부1607, 2020.04.0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및 2014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1990.3.28.... 주제어 : 익금의 범위
[광주지법2018구합11609, 2019.08.22]○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국패)  2019.08.22  국패 ...위법함(국패) 【사건번호】 광주지법2018구합11609, 2019.08.22 【주문】 1. 피고가 201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비금속 광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광1608, 2018.06.05]○회수금액에 쟁점인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이자의 실질적 회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8.06.05  재조사 ...판단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8광1608, 2018.06.05 【주문】 OOO장이 2017.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대표이사 대여금 및 이자 변제내역과 이월된 대여금 및 이자변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OOO원이 실제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5중1605, 2017.06.15]○청구법인 및 OOOO의 대표이사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O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에서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OOOO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7.06.15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중1605, 2017.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사업, 수출입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12.6. 설립된 법인으로, 2008.8.28. 자회사인 OOO를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어 설립하였고,... 주제어 : 정의
[조심2016부1160, 2016.10.11]○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종합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은 이를 ◎◎◎로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합건설의 이 건 공사들 관련 공사원가명세서와의 기재내역을 비교해 보면, 일부 누락된 품목을 제외하고 각 품목 및 금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이 건 공사들을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이를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다는 ◎◎◎의 확인서상 기재내역이 서로 상충되는 점 등에 비추어▣▣종합건설이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입증할 장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6.10.11  재조사 ...타당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6부1160, 2016.10.1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6.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원OOO 및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동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입증할 장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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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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