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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검색결과 : 6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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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
[서면법인-1606, 2023.09.05]○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3.09.05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06, 2023.09.0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로 2005년 예배당 부지를 취득하여 예배당 건축 준비 중에 2021년 아파트 개발 용도 목적으로 A법인 및 B공인중개사와 예배당 부지를 매각하는 부동산 매도 약정서를 작성함 ○ 이 후 부동산 매도 약정서와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1607, 2022.10.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2.10.28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07, 2022.10.28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처리지원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여 1회용 용기 회수 및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일정요건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규법인-1601, 2022.10.25]○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2.10.25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601, 2022.10.25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이 **에서 법적 분쟁 발생 ○’19.*월 갑법인은 질의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ITC에 청구 -’21.*월 ITC(ITC사건1)는 갑법인 주장을 인용하여 **년간 **에서... 주제어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서면법인-1602, 2022.05.11]○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022.05.11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02, 2022.05.1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석유화학 제품 제조·태양광 발전·백화점 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질의법인은 ’21.4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정성화를 위해 백화점 사업부문(舊 ㈜○○○○○○+㈜○○○○○○ ○○○○)을 흡수합병 *전국5개백화점...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1603, 2022.04.13]○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022.04.13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03, 2022.04.13 【사실관계】 ○△△△△ △△공파 후손 △△재문중(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음(’93.8.30. 설립) -’21.7.19. 5대 조비 묘가 있는 종중소유 임야 14,083㎡를 양도 *5대 조비의 묘지는 임야 소유권...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적부2020-160, 2020.12.23]○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 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2020.12.23   ...계산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적부2020-160, 2020.12.23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1000.0.0. 인보험사업 및 인보험의 재보험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보험업법」상 생명보험상품에 관한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지급 등...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법령법인-160, 2018.04.06]○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018.04.06  전문가추천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60, 2018.04.06 【사실관계】 ○ A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을 위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K-IFRS 최초도입을 사유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방법...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규국조2014-160, 2014.06.17]○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2014.06.17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사건번호】 법규국조2014-160, 2014.06.17 【질의】 1.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는 말레이시아의「국부신탁펀드법1988」및「금융소송법 1957」별표2에 의거 설립된 펀드로 자본 전부를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 - 해당 펀드는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네자라은행이 운용...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조사기획과-1609, 2013.10.22]○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2013.10.22   ...사실 판단할 사항 임. 【사건번호】 조사기획과-1609, 2013.10.22 【질의】 O 질의내용 [질의1]주식 등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118조 등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하지 않아 주식 등 이동상황명세서를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제출에... 주제어 :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인세과-1160, 2009.10.16]○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009.10.16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1160, 2009.10.16 【질의】 당 법인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계산시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소득발생내용 : 제조업... 주제어 : 감면 및 면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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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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