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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24): [재경실무] 지방세 납세지 이해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송영관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재경실무] 세금만큼 무서운 건강보험료, 나는 얼마나 나올까?! 이환주 젊은이들이나 건강하게 살고 계신 은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아까운 돈으로 생각이 되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 산티아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재경실무] 법인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관련 중요 포인트 살펴보기 송영관 들어가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세와 그 취지는 무엇인지, 과밀억제권역(or 대도시)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1) 전동흔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스페셜 리포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검토 이한우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스페셜 리포트] 기반시설부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전동흔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스페셜 리포트]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범위 전동흔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장진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화재위험건축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스페셜 리포트]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검토 이한우 국세청은 2019. 2. 12.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비주거용 건물 등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1편. 기본계획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 고현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 [스페셜 리포트] 공시가격의 역전현상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격성 입증과 대책 전동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 [재경실무] 연금과 세금 장진혁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연금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한 노후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노후자금은 줄어들...; [스페셜 리포트] 감면법인의 유예기간내 재산세 감면추징 범위 전동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건축중인 토지와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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