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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5): [재경실무] 혼인합가와 세금 김성범 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도 대출·세금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포스팅을 통하여 혼인신고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을 소개한다.;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1) 산티아고 주주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든, 매도대금과 차입금을 상계하든 세무상 취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경실무] 현물기부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장진혁 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기업 관련 2024년 지방세 개정 분석과 유의점 전동흔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 감면추징 기산일과 정당한 사유 존속기간과의 관계 전동흔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 [스페셜 리포트]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법상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이한우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실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정리 고현식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5일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일, 2023년 2월 28일 각각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현재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계속하여 생성...; [재경실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주요 내용 살펴보기] 이남준 2022년 1월 우리나라 노동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1년이 훌쩍 지났다. 지난 4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이 있었다.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최초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VOD]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택스넷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 출처 : 국세청;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1편. 기본계획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 고현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 [재경실무] 등록면허세 정체 파악 및 최근 이슈 파헤치기 송영관 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 [스페셜 리포트]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1) 이한우 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 [재경실무] 예금이자 5%시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요? 이환주 곧 제로금리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1%의 예금이자를 주던 시대에는 금융자산 20억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 이자를 가정하면, 4억만 은행에 맡겨도 매년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억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스페셜 리포트] 취득가격의 사후인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전동흔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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