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 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 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23.12.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12.31. 개정)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9.12.31. 개정)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2022.12.3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5.12.15. 개정)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10명)

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1. 신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2022.12.31. 개정)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2022.12.31. 개정)

⑭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⑮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개정)

① 법 제30조의 5 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14.2.21. 개정)

② 법 제30조의 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 5 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2016.2.5. 신설)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 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 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3.2.28. 개정)

④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5조 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2023.2.28. 신설)

⑤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23.2.28. 신설)

⑥ 법 제30조의 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023.2.28. 개정)

⑦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3.2.28. 개정)

⑧ 법 제30조의 5 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3.2.28. 개정)

⑨ 법 제30조의 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3.2.28. 개정)

⑩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3.2.28. 개정)

⑪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3.2.28. 개정)

⑫ 법 제30조의 5 제6항 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 3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3.2.28. 개정)

⑬ 법 제30조의 5 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2.28. 신설)

⑭ 법 제30조의 5 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