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법(개정세법 해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➊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➋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➌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➍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➎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➊ (좌 동) ➋ (좌 동) ➌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➍ (좌 동) ➎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➊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➋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➌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➍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➎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➊ (좌 동)
➋ (좌 동)
➌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➍ (좌 동)

➎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간주공급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➊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➋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➌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에 사용･소비 ┐ │ (좌 동) ┘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 음식점업

4.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4호 신설)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율) 기본 1.0%(우대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 2026.12.31.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율) 기본 1.0%(우대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 2026.12.31.

5.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산세) 20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권등록) 2024.2.29.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6.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가산세 징수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	□ 징수 주체 명확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7. 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포기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좌 동) ┘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포기신고
○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좌 동)
┘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대상)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절차) 재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없음 <신 설>	□ 제출 서류 규정 ○ 법정대리인 동의서

9.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 담보신탁 <추 가>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2024.2.29.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4.2.29.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신설)

가. 개정취지

○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➊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➋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 │ │ (좌 동) │ │ ┘ ➍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종 전

개 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➊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➋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
│
│ (좌 동)
│
│
┘
➍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가. 개정취지

○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➊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 │ │ │ (좌 동) │ │ │ ┘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➊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
│
│
│ (좌 동)
│
│
│
┘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 면세 대상 의료보건 용역 확대 ○ (좌 동) ○ ｢정신건강복지법｣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출산･보육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교육용역 ○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대상 확대 ○ (좌 동)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 (좌 동) │ ┘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교육용역
○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대상 확대
○ (좌 동)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추 가> ○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면세 대상 확대 ○ (좌 동) ○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에 부수되는 토지 ┐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면세요건 명확화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16.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면제 범위 확대 ○ (좌 동) ┐ │ │ │ │ (좌 동) │ │ │ │ ┘
<추 가>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종 전

개 정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면제 범위 확대
○ (좌 동)

┐
│
│
│
│ (좌 동)
│
│
│
│
┘

<추 가>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및 발급 사유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추 가>	□ 특례 사유 추가 ○ (좌 동)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 전력거래 정산비용 ③ 전력거래 수수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전자적 결제수단 방법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요건으로서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 방법 ○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화폐로 결제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추 가>	□ 전자적 결제수단 이용방법 확대 ┐ │ (좌 동) │ ┘ ○ 통신판매업자가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 대행 또는 중개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 ＊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적용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납부 ➊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 ➋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➌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➍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➎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➏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 │ │ │ (좌 동) │ │ │ │ ┘ ➏ 3년간 → 2년간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납부 ➊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 ➋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➌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➍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➎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➏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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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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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3년간 → 2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22.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준금액 인상 ○ 8천만원 → 1억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3.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부터 제24호^, 제2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②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추 가>	□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 (좌 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좌 동)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 전

개 정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부터 제24호^*, 제2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②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추 가>

□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 (좌 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좌 동)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연 2.9%	□ 이자율 상향 ○ 연 2.9% → 3.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신설)

가. 개정취지

○ 희귀병 환자에 대한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로렌조오일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11종 <추 가>	□ 희귀병 치료제 추가 ○ (좌 동)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 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22.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