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개정세법 해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1.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❶ (원칙) 수익자 ❷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❶ (좌 동) ❷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위탁자 ⋅ 수익의 이익：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좌 동)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❶ (원칙) 수익자
❷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❶ (좌 동)
❷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위탁자
⋅ 수익의 이익：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의 구분 ○ 소득원천별로 구분 ○ 소득원천별 구분의 예외 - 집합투자기구인 신탁 -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추 가>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 (좌 동) -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3.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소득구분：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 과세방법：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 20% ○ 과세 대상：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생존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 소득구분 명확화 ○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좌 동) │ ┘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소득구분：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 과세방법：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 20% ○ 과세 대상：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생존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 소득구분 명확화
○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 │ │ │- 단서 삭제 │ │ │ │ ┘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
│
│
│- 단서 삭제
│
│
│
│
┘

<신 설>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 (좌 동) │ ┘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21조)

가. 개정취지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범위 ○ 상금, 복권당첨금, 사행행위 참가 이익, 경마환급금, 슬롯머신등 담청금 등 ○ 저작권, 광업권 등 자산⋅물품⋅장소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원고료, 재산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인적용역소득, 위약금, 보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 <추 가>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 │ │ (좌 동) │ │ ┘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7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취급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방법 및 세율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의2, 제92조, 제127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원천징수) ① 연금 외 수령 소득：15% ② 서화⋅골동품 양도소득：20% ③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등,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은 30%) □ 종합과세(신고) ④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⑤∼⑦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원천징수 미대상 ⑥ 공제부금 해지일시금：15% ⑦ ①∼⑥외의 기타소득：20% 상금, 저작권⋅영화필름 등 자산⋅물품 등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	┐ │ │ │ │ │ │ │ (좌 동) │ │ │ │ │ │ ┘
<추 가>	□ 원천징수 하지 않고 분리과세 ○ 세율：20% ○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원천징수)
① 연금 외 수령 소득：15% ② 서화⋅골동품 양도소득：20% ③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등,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은 30%)
□ 종합과세(신고)
④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⑤∼⑦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원천징수 미대상 ⑥ 공제부금 해지일시금：15% ⑦ ①∼⑥외의 기타소득*：20% * 상금, 저작권⋅영화필름 등 자산⋅물품 등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

┐
│
│
│
│
│
│
│ (좌 동)
│
│
│
│
│
│
┘

<추 가>

□ 원천징수 하지 않고 분리과세
○ 세율：20% ○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최저한 설정 (소득세법 제84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설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등：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 10만원 이하 ○ 슬롯머신 등 당첨금(수입금액)：건별 200만원 이하 ○ 기타：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 <추 가>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최저한 설정 ┐ │ (좌 동) │ ┘ ○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0. 과세자료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5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성명, 주민번호, 현금 입⋅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과세표준, 거래일자 등 ○ 취급업소 간 / 취급업소와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등：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이전 시점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출주기)： 분기별 / 연도별 제출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성명, 주민번호, 현금 입⋅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과세표준, 거래일자 등
○ 취급업소 간 / 취급업소와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등：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이전 시점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출주기)： 분기별 / 연도별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고납부방법 (소득세법 제72조, 제76조)

가. 개정취지

○ 신고납부 절차, 적용시기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신고기간：5.1일 ~ 5.31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2021.12.31일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가. 개정취지

○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 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 조정 허용 ：Max(시행일 시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
	□ 20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①외의 가상자산：「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022.1.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 조정 허용
：Max(시행일 시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

□ 2021.12.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2.1.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①외의 가상자산：「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022.1.1일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명칭 ○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 공익단체

1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가. 개정취지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 (공제대상) ❶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❷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❸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 ┘ ○ (좌 동)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❷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 (공제대상)
❶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❷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❸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
┘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❷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❸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소득세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2)

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세액 계산 방법 ○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❷의 경우 ：4년 ❸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우대(❷) 또는 감면(❸)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 │ │ │ │ │ │ │ │ (좌 동) │ │ │ │ │ │ │ │ ┘ ○ 의무임대기간 연장 ❷의 경우 ：10년 ❸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종합과세 선택 가능)
○ 세액 계산 방법

○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❷의 경우 ：4년
❸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우대(❷) 또는 감면(❸)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
│
│
│
│
│
│
│
│ (좌 동)
│
│
│
│
│
│
│
│
┘
○ 의무임대기간 연장
❷의 경우 ：10년
❸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

1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81조의11)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채권⋅예금 등의 이자⋅할인액 등 <추 가> ○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유형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화에 따른 세율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2020.12.31일까지 14%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 42% ○ (기타 이자소득) 14%	□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특례 영구화 ○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 적용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 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 │ (좌 동) │ ┘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삭 제>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 적용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 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
│ (좌 동)
│
┘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가. 개정취지

○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좌 동)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 (좌 동)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❶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신 설> ❷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❺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❻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❼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지정요건 정비 ❶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해당시 요건충족 간주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 │○ ❷ ~ ❺ (좌 동) │ ┘ <❻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❼ 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지정일 이후 5년간	□ 지정기간：지정일 이후 3년간(재지정시 6년간)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❶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신 설>

❷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❺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 ❻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❼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지정요건 정비
❶ (좌 동)
-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38에 따른 예외*에 해당시 요건충족 간주
*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
│○ ❷ ~ ❺ (좌 동)
│
┘
<❻ 삭 제>
* 사후관리로 일원화 ❼ 3.31일 → 4.30일
*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 지정기간：지정일 이후 5년간

□ 지정기간：지정일 이후 3년간(재지정시 6년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요건❶：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요건❼：20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간：20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5. 기부금대상 민간업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❶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❷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❹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❺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취소요건 정비 ❶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 §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 │ │ (좌 동) │ │ ┘ ❻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❶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❷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❹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❺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취소요건 정비
❶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 §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
│
│ (좌 동)
│
│
┘
❻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6.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 ○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좌 동)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27.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기준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8.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가. 개정취지

○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❶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❷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추가로 신고한 경우 ❸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❹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❶ 신고납부 → 신고 ❷ (좌 동) ❸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❹ 신고납부 → 신고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❶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❷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추가로 신고한 경우 ❸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❹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❶ 신고납부 → 신고

❷ (좌 동)
❸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❹ 신고납부 →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가. 개정취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변경(7세 미만 제외, ’18년 법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세율 ○ 자녀세액공제 기준 - 20세 이하 자녀 수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최고세율 인상 반영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3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 │ │ │○ (좌 동) │ │ ┘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
│
│
│○ (좌 동)
│
│
┘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의2)

가.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3억 원 → 2억 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32.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