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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22.11.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한원교 외
- 발행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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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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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500원
관세법, 사전약정, 무상수입물품, 판례, 과세가격, 관세, 무상, 결정,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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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11.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연간 구매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요약]
대상판결은, 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는 경우,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된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다음 해 3월까지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총 연간 지급금’을 ‘총 물품 수량’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된 물품을 저가의 임의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서울세관장은 위와 같이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된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고,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와 일본국 법인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특약에 따르면 계약상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와 일본국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금액과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인 점, 원고가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의 수량이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년도 유상구매물량의 대가 중 일정비율 상당이 이미 물품의 대가로 선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서울고법 2017누82446, 2018.5.11.,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나)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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