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37354	지분권행사에 관하여 주식지분권에 행사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저희회사는 비상장회사이구요같은 동종업체가 있는데 업게1위를 달리는 회사랍니다그회사도 비상장이구요그회사의 지분 17%가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해당지분을 인수할경우 저희회사에게 어떠한 권리가 생기나요?가령 상법 어...	ba******	2003.09.05	-	완료
민/상법37039	감자 절차 및 자기주식 취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대기업군에 속하며 자본잠식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 감자 후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먼저 감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자기주식취득 절차 및 규정...	da******	2003.08.28	-	완료
민/상법36967	송금오류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사항? 약 1천만원 가량을 동일한 상호를 가진 다른 사업자에게 잘못 송금했습니다.인터넷뱅킹으로 송금처리 완료 후 송금오류를 발견하여 일단 지급정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저희가 송금의뢰한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송금받은 계좌는 기업은행입니다.은행측에 문의한 바 일단...	ji***	2003.08.27	-	완료
민/상법36453	대표이사등 임원의 구성 안녕하세요...당사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으로서 대표이사등 이사진, 감사가 모두 주주이며, 보험대리인입니다.문의사항은 1) 보험대리점법인의 경우 임원은 반드시 보험대리인자격이 있어야 되는지요?2)상기 대표이사등 임원에게 월정액의 급여를 지...		2003.08.07	-	완료
민/상법36442	주권 교부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발행주식수 2,200,000주에서 11,000주로 감자를 시행했습니다.(액면가 5,000원)1. 이경우, 구주권은 소각하고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지?2. 구주권 사용이 가능할 경우 감자전 저희 주권은 일만주권밖에 없었는데, 천주짜리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차는 기...	ds*****	2003.08.07	-	완료
민/상법36353	회사법에서 감자시 채권자보호 절차에 대하여 채권자보호 절차(상법 232조)에서 감자시 주총결의후 이의제기가능일을 2주내에 공고 및 알고있는 채권자 각별로 최고하게 되어있습니다.이 때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지,또 상법상의 채권자라 함이 실제 자금 조달측의 금융채권자만 애기하...	kh*	2003.08.04	-	완료
민/상법36180	무상증자 안녕하십니까? 무상증자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준비금만을 자본전입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의문사항-첫째,사업년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동사...	re****	2003.07.28	-	완료
민/상법36088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 질문합니다.혹시 최저 자본금에 대해 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 있는지요?	lh****	2003.07.23	-	완료
민/상법35953	재선임 등기누락시 이사회결의사항의 자격유무(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000년 3월 31일 임원으로 선임2003년 3월 31일 임기 만료되어 재선임 됨.(등기까지 완료된줄 알고 있었으나.미등기상태)지금 (7월18일)법인 임원으로서 이사회결의사항이 있는데 자격여부가 되는지 알고싶습...		2003.07.18	-	완료
민/상법35876	외화 납입 자본금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외화 납입 자본금 문의사항에 대하여 『기업회계감사』란에 질문 답변한 글인데, 자본금부분에 대하여 상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여는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고견을 듣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ke**	2003.07.15	-	완료
민/상법35797	증자시에. 안녕하세요.일반 비상장회사인데요.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투자자에게는 액면가액으로발행하고 일부투자자(3%)에게는 초과발행하는 것이 상법에저촉되나요? 아님 증권거래법에 저촉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	2003.07.11	-	완료
민/상법35667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회사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95년12월 상법520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해산되었고 3년 후 인 98년12월 청산종결된 법인입니다.그러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토지)이 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co*******	2003.07.08	-	완료
민/상법35619	소송비용 .법기통 40-71-17 에서 말하는 민사소송법 제 89조의 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요?2. 당사를 피고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소송비용은 회사의 비용 으로 인정 가능한가?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로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경우 회사의 경비로 처분...	ta*****	2003.07.07	-	완료
민/상법35445	청산과 소멸시효의 궁금증 안녕하세요청산진행과정과 매출채권과 어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청산진행 중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2. 없다면 위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적상식이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an***	2003.07.01	-	완료
민/상법35246	구상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 누락한 원천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고 해당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에 소득자에게 납부한 세액을 구상권을 해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데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요?회사는 구상권을 행...	ke**	2003.06.25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