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67775 |
신디케이트(공동)리스 관련 인지세문의
1. 리스의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서는 1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그럼 신디케이트(공동인수) 리스의 경우는 다수의 리스회사와 하나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리스를 실행합...
|
wh* |
2006.11.24 |
- |
완료 |
| 민/상법67544 |
고객 작업관련 Claim에 대한 법적문제 문의
고생이 많으십니다.당사는 복사,제본, 출력인쇄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이 제본을 하기위하여 당사의 센터를 방문하여 제본작업을 의뢰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천공(구멍)을 잘못 뚫어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입니다.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6년 10...
|
ki**** |
2006.11.20 |
- |
완료 |
| 민/상법67117 |
임차료 상한선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 주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임대인)이 임차료를 100%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 상한선 같은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in***** |
2006.11.06 |
- |
완료 |
| 민/상법66984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완료 여부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 2004년 11월 14일자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인지,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2004. 11. 14일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 서명 1) ...
|
ry***** |
2006.11.01 |
- |
완료 |
| 민/상법66965 |
상속포기사유
질문1]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을려고 하나 상속자인 아들이 채무 및 세금체납이 많이 있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에게로 바로 상속을 받을 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상속포기사유는 상속인인 어머니의 부채가 많아서 피상속인인 아들이 포기 ...
|
hi***** |
2006.11.01 |
- |
완료 |
| 민/상법66888 |
무상증자 재원
안녕하십니까?당사는 과거 법인세법 규정인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법인세(법인세법56조:2001.12.31 삭제) 근거 2001년 까지 대차대조표에 기업발전적립금 계정(이익잉여금) 으로 적립한금액이 있습니다.(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으로 사용제한)이를 재...
|
ht***** |
2006.10.30 |
- |
완료 |
| 민/상법66878 |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관시기
당사는 본사이전을 하면서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전표나 이와 관련된 증빙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있고,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한다(상법33조1항)고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각종 증...
|
js***** |
2006.10.30 |
- |
완료 |
| 민/상법66841 |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로 접수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채권자(양수인) : 갑, 채무자(양도인) : 을, 제3채무자(저희회사) : 병질문1)갑을간 채권양도계약서상에 제4조[실행 및 충당]1."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갑"은 채권추심...
|
ta******** |
2006.10.27 |
- |
완료 |
| 민/상법66201 |
특수관계자
안녕하십니까회사는 비상장 일반법인 입니다.2006년도 자회사를(건설회사)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자회사에서 수주공사를 하던중 인력이 필요하여 모회사에서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 보내려고 합니다. (모.자회사간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 모회사 직원의 인건비에 ...
|
tn****** |
2006.10.10 |
- |
완료 |
| 민/상법66165 |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항상 감사드립니다...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있었습니다.1. 2006.9월 급여200만원이 지급되면서 120만원초과부분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같은달 정기상여금(180만원) 지급시에 역시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같...
|
mr**** |
2006.10.09 |
- |
완료 |
| 민/상법65895 |
토지계약 해제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문제
1.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다름이 아니라 토지 매매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3. 갑 소유의 농지를 을(법인)이 10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5년 11월에 계약금 10%인 1억을 지급하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토지거래허가후 3일내로 지급하기로 ...
|
ws**** |
2006.09.25 |
- |
완료 |
| 민/상법65374 |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같은 업태)
수고가 많으십니다.법률상(특히 상법) 같은 업태(건설)의 법인 대표이사 겸직이 가능한지요?(현재 업태가 건설이고 업종이 주택인 A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차후 업태가 건설이고 업종이 토건인 B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겸직하려고 함.) 감사합니다.
|
hu******** |
2006.09.12 |
- |
완료 |
| 민/상법64683 |
이사회결의 개최 시기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비상장 외감법인입니다.당사(갑)는 어느회사(을)의10%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을)회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 있어 갑회사가 단독 출자를 해서 유상증자 완료시 18%정도의 지분을 갖게될 계획입니다.이때 갑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결정...
|
gm**** |
2006.08.21 |
- |
완료 |
| 민/상법64682 |
제3자 배정에 관하여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비상장 외감법인 입니다.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시에 기존주주는 참여권리가 없고 특정 소수에게 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회사가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우리사주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 하려고 할 때 가...
|
gm**** |
2006.08.21 |
- |
완료 |
| 민/상법64577 |
3자간 상계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개요A라는 회사의 다수의 구입처 중에 B라는 회사가 있고 또한 다수의 판매처 중에 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런데 B와 C는 특수관계자로 B의 A채권과 C의 A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고자 합니다.B와 C는 A와 ...
|
sm***** |
2006.08.16 |
-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