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5296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민원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었고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을 무상증여로 공동취득하였으며 공유자 5명 중 지분이 가장 높지는 않습...	ph***	2022.11.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93	보존등기후 인테리어공사 지방에서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시행법인입니다상가 보존등기 원시취득 취득세신고납부를 22년 5월에 신고납부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라 상가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아,당사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전세세입자와 아래와 같...	ci******	2022.11.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92	토지 배율이내 면적 계산시 건축물의 바닥면적 어디를 말하는지?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건축물의 부속토지 배율이내 계산하는데 이견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건축물의 지하1층 면적이 지상의 연면적보다 더 클경우 토지 배율이내 계산시 지상1층인가요 지하 1층인가요?지하탱크 같은 경우 수평투영면적을 하라고 명시...	no****	2022.11.0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86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주도에서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 시행법인입니다,제주도지역도 연면적331제곱미터(100평), 건물공시가액 9억이상또는 대지 662제곱미터(200평)이상, 건물공시가액 9억이상,풀장 67제곱미터(20평)이상3개중에 하나라도 걸릴 경우에는 고급주택 보존등...	ci******	2022.1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83	[추가질의] 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우선 너무도 고생이 많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먼저 궁금한점이1. 11/2일자 당초 질의에서 "둘째"의 질의내용은 2022년 지방세실무(김의효 저) 400페이지의 일부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첫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필자의 의견으로 ...	wk*	2022.1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77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관련 2021.3.22일 환정예정지 지정 공고후, 2021.9월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블럭 롯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어 2021.1.1일 기준 공시지가인일반번지로 부과하였습니다.2022.11월 현재 2021년도분 재산세(토지)를 블럭 롯트 공시지가로 재산정 할려구 하는데 20...	ph***	2022.1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75	교통영향평가공사에 따른 도로설치 및 시설물정비관련.. 안녕하세요?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신축 과세표준금액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대토목 공사관련입니다.도로교통정비 촉집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승인관청은 개선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개선사항 중...	ma***	2022.11.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74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견을 듣고자 오늘도 글을 남깁니다.주민세 사업소분 관련 경정청구가 들어왔습니다.한국도로공사에서 "재설용자재창고"를 사업소분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과거연도분 포함하여 경정청구가 들어왔습니다.고속도로IC부지 건물에서 요금관련 업무는 다...	ya********	2022.11.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52	2차납세의무의 소멸시효과 관련하여 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첫째, 주된납세자(법인)으로 부과된 세금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때는 2차납세의무자에도 효력을 미쳐 2차납세의무는 당연히소멸한다둘째, 아니다 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를 하게되면 결국 주된납세자의 징수시효...	wk*	2022.1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51	주상복합 신축후 기부채납 관련 문의 주상복합 신축후 기부채납 관련 문의입니다.	ma***	2022.1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46	귀농인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받습니다. ~!귀농인 농지취득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귀농하신지는 1년정도 되셨습니다. 농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데요.귀농하시고 1주일에 한두번씩 생계를 위하여 일용직에 근무하셨다고 합니다.지특법제6조 제4항에 보면 귀농일로부터...	ya********	2022.11.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37	재개발 관련 토지분 취득세 상담 질의 1.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질의 2.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토지지분이 종전주택의 토지지분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bd*****	2022.11.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42	주택건설용토지 농특세부과 관련 지특법 제31조 1항 2호에 따라 감면예정이구요85㎡이하 장기임대주택 건축예정인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특세를 전체비과세하는것이 맞는지 감면분농특세만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dn********	2022.11.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38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과세가 걱정이 됩니다.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wj******	2022.11.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235	노후 가스 배관 교체 공사의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취득세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건물로 가스를 공급하는 노후 가스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건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ge*******	2022.11.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