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5812	잔교의 수평투영면적 별도합산관련여부추가문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민원인은 시멘트 창고업을 하는 회사로서항만의 바로 앞 10미터 즉 바다위에 약 2000제곱미터(다리등 연결시설 포함. 수평투영면적)의 잔교가 있습니다.그리고 잔교에 정박한 선박내의 대량의 시멘트가루를 분말이송용 콘베어체인 기계시설...	se**	2023.01.0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813	송수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지방세 상담업무에감사 감사드립니다송수관은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의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재산세 토지분 과세관련송수관(연결시설 포함)의 수평투영면적 산출합니다.주거지역은 4배의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그 송수관이 위치한 토지...	se**	2023.0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808	가산세 관련 무신고 과소신고	ya********	2023.0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805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	gu***	2023.0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803	납세고지서 발송 및 송달 관련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등기발송 공시송달	ya********	2023.0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802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질의 통상임금 판결(또는 소송외합의)에 따라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시간(지방세기본법상 부과체척기간 도과된)에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시 주민세 종업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t*******	2023.01.0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81	소송으로 인한 취득시기 문의 드립니다. 원고: 입주자 일부세대피고: 아파트시공사1. 잔급납부가 안된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잔금지급 의무 없음으로 소송진행 중일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2. 1심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여 미지급한 잔금납부 의무가 없음을 인정할 경우 취득일은? - 가) 원...	no****	2023.0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80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드립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12월중에 대규모 리뉴얼을 하고 오픈을 하였습니다.이 중 특정 층은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고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느넫, 공사 내역이 워낙 많아 일부 애매한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일단 해당 층은 해외 유명작가가 전체를 설계 및 디자...	hy********	2023.0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77	환경저감설비 복합화력발전소 발전시설의 환경저감설비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wk*	2023.01.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69	선박의장용 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선소내 선박의장용 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t*******	2022.12.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58	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추징여부 산업단지 감면 추징 취득세 경매	ya********	2022.12.2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46	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추징관련 산업단지 환매 취득세	ya********	2022.12.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43	가설 및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실상의 지목변경 판단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인데 가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no****	2022.12.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31	총포의 보관해제에 따른 면허세 납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포보관해제 관련 등록면허세 면허분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A시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총포를 사용하여 포획허가를 받은 지역은 B시군이시거든요.납세지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ya********	2022.12.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5705	[취득세]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 시 취득세 등 과세여부추가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법인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 및 약품을 생산하고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약품을 생산하고자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공장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	dw****	2022.12.2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