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6130	시가인정액 부담부 관련 과세표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사실관계(채무부담액>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 물건 A(시가표준액3억 또는 시가인정액3억)- 부채 5억원2. 문의사항-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시가표준액 적용),...	no****	2023.02.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122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가능 여부	se******	2023.02.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120	법인주택 취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이 1억원이하(기준시가와 지방세과세시가표준모두 1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예정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의 소재지역은 강원도 입니다.	27******	2023.02.09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11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주택법 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	gu******	2023.02.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111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예정지관련 문의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 부과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 적용가능 여부 질의	dn********	2023.02.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110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기간 문의	ph***	2023.02.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106	기타소득 지방소득세 신고지역 지방에서 아파트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법인입니다23년 1월 차량 2대를 아파트 청약당첨자2명(한명 부산거주, 한명 대구 거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질문) 경품 지방소득세는 경품을 지급하는 시행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신고하는것인지?아니면 청약담당자의 주...	ci******	2023.02.0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83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문화재구역내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 .	dn********	2023.02.0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79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차상속 시 취득세 부과 여부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사실현황- 가족관계: 부, 모, 자녀1, 자녀2- 단독주택: A- 상속현황: 부친 사망 > 협의분할로 '모친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A 취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미등기 &g...	no****	2023.02.06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71	상속재산에 대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용에 따른 취득의 시기 및 상속취득세 관련 질의 * 이미 매매예약(가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었다면,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언제이고, 상속 취득세는 신고납부(부과)해야 하는 지 여부 **	do********	2023.02.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59	재산세 감면특례 부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원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으로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시 건축물대장 및 사용명세서에 따라 편의시설과 구분하여 의료기관은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의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의료용장비를 임대...	ca*****	2023.02.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51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ㅇ아파트 시행사법인입니다.판매비와일반관리비에 분양대행수수료,지역매체광고비등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보존등기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요?	yi********	2023.02.0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44	3인 상속한정승인 받은후 상속인간 협의로 1인 단독 상속으로 취득세 신고(3차 질의)추가문의 기 답변 내용에서는 상속한정승인 받은 자들은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협의분할이 아닌 전원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셨고저도 동의하는데요,조심2019지2288(20190920)에서는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인으로 변경 신고한 건에 대해 문제가 없고 취득세 납세의...	gu***	2023.02.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40	보존등기취득세 문의 ㅇ안녕하세요?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아파트 준공시 보존등기 취득세 계산시1.농지보전부담금2.대체산림,생태계보전부담금3.신탁등기등 법무사비용4.전환사채이자비용이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지요?그리고 보존등기취득세 세율적용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yi********	2023.02.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033	회원제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질의 회원제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질의	et*******	2023.02.0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