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114172	장학재단설립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ws*****	2012.09.1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4060	장학재단서립 안녕하세요..지인몇몇이서 자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할려고 합니다.점차적으로 복지재단도 같이 운영해보고, 향후 수익사업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질문내용)장학재단( 향후 복지재단 도 포함) 의 설립...	ws*****	2012.09.0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4015	조세채권 배당시 우선순위에 관하여 질의) 갑 부동산에 가압류 10,000,000원,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채권 5,000,000원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경매로 인한 낙찰금액이 5,000,000원일 경우 배당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갑설) 가압류가 선순위라 할지라도 일반조세채권과 평등원칙에 따라 안분 배당한다.을...	da********	2012.08.3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3949	근저당권부채권과 우선수익자 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나. 재산관리신탁에 의한 신탁자산의 우선수익권자가 ...	se******	2012.08.28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3725	대리점 예수보증금 이관 저희 법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며 여러곳의 판매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이며, 대리점으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먼저 입금받아 운영합니다.부부가 각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부인쪽 대리점을 해지하면서 예수보증...	fu****	2012.08.16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3658	전세권설정관련 문의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지식이 짧아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관련 질문을 올리겠습니다.(예)전세권설정은 한 상태입니다 - 계약기간은 2010-9.27부터 2012.9.27까지입니다.전세권설정은 집주인과 합의하여 저의 이름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2010.9.27 전세권등기를 ...	kw****	2012.08.11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3593	자기주식의 배당 수고가 많습니다.1.자기주식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입니다.2.이번에 중간배당을 하고자 하는데 알고있는 정보로는 일반주주에게는 배당이 가능하지만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을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바람니다.	sa********	2012.08.08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3243	회계전자 문서보관관련 문의입니다. ③ 법 제85조의 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2009.2.6. 신설) 1.「상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질문1. 위의 것중 다른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	wi******	2012.07.19	-	완료
민/상법113161	근저당권부채권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의입니다1. 법률적 의미와 그 효과2. 채권.채무자간의 법률관계 3. 근저당권부채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4. 근저당권부채권의 법원과 조문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se******	2012.07.1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2896	개정된상법 341조1항(자기주식취득) 많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상법 제341조 1항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341조1항에 "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	sa********	2012.07.0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2866	비거주자 비상근 대표이사 가능여부 당사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회사는 대만의 법인입니다.현재, 당사는 3명의 대표이사(각자대표)가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의 주요회의에 대만 모법인의 A(비거주자,비상근)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A씨(비거주자, 비상근)를 당사의 대표이사...	hy***	2012.07.0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2862	자사주취득 안녕하세요.2012년 4월 개정된 상법 내용중 자사주취득 절차와 금액산정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당사는 비상장기업으로 상법제341조 제1항의 취득가액 규정을 충족합니다.질문사항1.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 절차 (일정포함) : 상법 제341조 제2항 "다만," 이하...	et******	2012.07.0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2803	명의개서 대리인 당사는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인가결정과 동시에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당사의 정관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게 되어있고 이에따라 당사는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한바 있습니다.그러나 예탁원을 통한 통일주권발행과 ...	dy*****	2012.06.2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12732	지점등기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저희는 A/S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이번에 각 지역에 서비스센터를 지점 등기하려고 검토 중입니다.여기서 지점 등기하여도 매입/매출은 모두 본사에서 발생하고 센터에는 수리기사만 있을 예정입니다.이경우 지점등기 사항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	tg*****	2012.06.27	-	완료
민/상법112497	수출입신고필증(면장)의 보관기한 매번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수출.입신고필증의 보관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관세법(수입 5년, 수출,반송 3년,기타2년)2006년 이전과 2007년이후로 보관기한이 다른가요?감사합니다.	or*****	2012.06.19	정호진 변호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