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154509	가등기말소소송관련 현재 가등기설정일로 부터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되는가요?참고로 부동산 소유자는 사망자(2011년)이며 가등기권자는 파산법인입니다. 압류권자가 부동산공매처분을 하려하니 ...	ta*******	2015.08.2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54265	신탁부동산을 공매취득하고자 합니다 공매취득하는 신탁부동산은 미분양아파트이고최초매각예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1) 최초매각예정가액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2) 그리고 반드시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3) 감정평가액의 130%로 결정하는 것은 왜죠?	bo******	2015.08.1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54199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서 이사 등에 감사가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당사 대표이사께서 감사로 계신 타법인 A와의 거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A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상법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서 '이사 등'에 감사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in*******	2015.08.1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53879	대표이사변경시, 실제 서류 및 세무자료 반영 시기 당사는 대표이사의 변경관련하여 7월 3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8월 3일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인등기변경 전이며, 당연히 사업자등록증도 변경전입니다.이시기에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ex: 계약서, 각종 신고서, 신청서, 세금계산서...	ar*****	2015.08.05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53759	주주의 주식이 압류된 경우 법인등기에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체납이 있어 세무서로부터 당해 주주의 주식에 압류를 한 경우 이 러한 사실을 법인등기에도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가요?감사합니다.	cp******	2015.07.2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53382	토지계약서 2014년 12월 30일자로 토지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토지 잔금일이 늦어져서 2015년7월에 지급하려고합니다.부동산거래법상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지않으면 과래료를 납부하여한다...	go********	2015.07.0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46973	임원보수한도 주총의사록 공증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입니다.당사는 임원보수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당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2명, 비등기임원(이사)이 2명이 있습니다.(상근 임원 및 상근 이사)이때 세무상 임원보수한도는 등기임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비등기이사 ...	wo******	2015.06.08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46943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상법 규정 중 커다란 차이가 나는 규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cp******	2015.06.04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46931	중간배당의 요건ㆍ절차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중소기업인 법인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한 상법상 및 세법상 요건이나 절차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cp******	2015.06.0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46236	taxaffair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후 배분하고 남은 찾아가지 않은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그 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질문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ta*******	2015.05.28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32426	유한회사 관련 항상 수고가 많으십나다유한회사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질의 1. 국내법 기준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질의 2. 현재 국내기업중 어떤 업종이 주로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며, 이유는 무엇인지질의 3. 해외 베트남의 유한회사를...	ci*****	2015.05.27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31974	주주의 책임 "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갑"법인에게는 많은 채무자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갑"법인이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을"이 상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lh****	2015.04.30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30359	임원등기및정관 안녕하세요이번에 임원등기가 만료되어 임원등기을 하고자 하는데주주이며 자녀을 사외이사로 두고자하는데 자녀는 사외이사로 둘수 없고 사내이사만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그리고 자본금 10억 이상인 회사는 정관을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ca***	2015.03.23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30074	대표자 인정상여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의 안녕하세요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판례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	ke**	2015.03.09	정호진 변호사	완료
민/상법129072	이사회소집관련 절차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적용받는 회사입니다.주주총회의경우 주총 소집공고등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사회의 경우도 소집공고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구체적으로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kd*****	2015.02.03	정호진 변호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