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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부동산 및 자본금융 세금제도의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제도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법

※ 2023년 개정사항 ㅇ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①+②)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①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②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소득법

ㅇ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ㅇ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조특법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ㅇ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1.4.~2026.12.31.)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ㅇ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ㅇ ▲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 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금융 세금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법 등

ㅇ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하였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법 등

ㅇ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다.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법

ㅇ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소득법, 법인법

ㅇ 제출의무 대상 범위를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방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법, 법인법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ㅇ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 구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추가  소득법, 법인법

ㅇ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