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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올해부터 결산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합니다. 올해부터는 자신은 법인 결산 준비에 집중하고 연말정산은 팀원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벌써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어요. 대리님이 겨울 얘기하니까 결산,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얼마 안 남은 거네요? 네, 매년 하는 일인데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매년 잘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올해부터는 저는 법인 결산에 집중하고 팀원들이 연말정산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팀원들에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세무사님께 연말정산을 처음 준비하는 팀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럼, 바로 설명드릴께요. 기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1. 연말정산의 의미

우리는 계절이 겨울에 들어설 때쯤이면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듣기도 하지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벌써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들이죠.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연말정산 준비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미 공제하는 금액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 급여명세서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말고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죠. 이중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세 공제액에 대한 것이죠.
본래 소득세는 근로소득 말고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하여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분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그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근로소득자 모두가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할 때마다 자신의 급여액에 일정액을 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매월의 급여액 중에서 대략적으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고, 그동안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돌려주고(환급), 반대로 적은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하게 하면 근로소득자 각각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여 확정 절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과세 범위도 같이 알아보죠.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비교해 보면 소득의 생성 기간, 생성 원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취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세무사님, 지금 이런 기본 개념은 나중에 연말정산 실무에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네, 대리님은 몇 해 동안 연말정산 해보셨으니 이에 대한 개념들이 익숙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꽤 낯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도 중요하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럼요. 정말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소득 개념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2. 근로소득,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우리가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 근로소득금액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데, 이는 추상적인 의미이고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⑥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 등이 얻는 이익

⑵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은 본래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② 복리후생비 성질의 급여
③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
④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일정 요건 충족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등
세무사님, 비과세소득은 정말 많은데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을 얘기한 것이고요,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죠. 요즘 연말정산은 대부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⑶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전체 1년의 수입이라면, 이를 얻기 위해 드는 비용 성격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외울만 한데요? 저는 이런 계산한 항목들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연말정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단순 계산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제 항목에 관한 판단이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치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한 판단기준이라는 것은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공제항목이 많은데 이런 금액들을 잘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대리님 말씀도 옳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결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라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네, 이번 연말정산은 대리님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준비해야 하니 한 번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