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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이사회에서 연이어 내놓은 보고자료 요청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하는데 대손금 처리도 쉽지 않아 힘들게 보고서 마무리 했는데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용어들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요즘 많이 힘든가봐요? 네, 이사회에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앞서 대손금에 관한 보고서 받고나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왔어요. 에휴~~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래요, 앞서 대손금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그 내용에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요? 네, 바로 설명해드릴테니 잘 들어 보세요.
먼저,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을 거래징수하였다가 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대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매출액을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는 대손금이라고 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A가 2025년 4월 9일에 상품을 1,000,000원(VAT별도) 현금으로 구매하였으며, 2025년 6월 16일에 1,200,000원(VAT별도)에 판매한 경우 이를 현금으로 결제받고 판매한 경우와 외상판매한 경우로 나누어 회계처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⑴ 2025년 4월 9일 상품매입

매입과 매출 모두 현금거래의 경우 매입은 현금거래 매출은 외상거래의 경우

⑵ 2025년 6월 16일

매입과 매출 모두 현금거래의 경우 매입은 현금거래 매출은 외상거래의 경우

⑶ 2025년 7월 25일

매입과 매출 모두 현금거래의 경우 매입은 현금거래 매출은 외상거래의 경우

세무사님, 저도 이 분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대리님 경력이면 이 정도 분개는 문제 없죠. 다만, 분개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시점에 현금거래와 외상거래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매출시점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또는 외상으로 거래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매출시점(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이죠.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기 때문에 납부시점에 거래징수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의 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외상매출금을 받기로 한 날에 모두 회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부도나 다른 사유 등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사업자 A는 물건 값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손실로 처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자신이 부담할 금액이 아님에도 먼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하~ 자신이 판매할 때 거래징수 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납부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지만 외상거래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A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나중에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받지 못하면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금액까지도 부담한 것이라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고려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할 수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대손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면세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매입자)의 파산∙강제집행 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럼 법인세과 소득세법의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는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사유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⑦「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⑧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⑨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⑩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⑪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⑫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⑬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⑭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⑮「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세무사님,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할 때와 확정신고 할 때 모두 적용할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금액, 대손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VAT포함) × 10/110

세무사님 공급자가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공급받은 자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을 텐데 공급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이를 알려주었다면,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경정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을 예를 들어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2023년 2월 15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100,000원이며, 거래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0일 현재에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 판단

㈜나라는 중소기업이므로 회수기일(물건 값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날인 2025년 2월 16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5년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이다. 회수기일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2. 대손세액의 계산

대손세액 = 1,100,000원 × 10/110 = 100,000원

3.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공부하려면 앞서 설명해주신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도 같이 공부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밀접한 내용이므로 공부하실 때 힘들더라도 같이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할 내용을 정리해서 얼른 보고서 만들고 퇴근해야 겠어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법인세법의 대손금 규정과 같이 요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