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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즌이란게 이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5월의 신부'란 말처럼 봄은 결혼 시즌입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이제는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높아진 집값으로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만, 잘못된 상식으로 도와준 자녀! 생각지도 못한 세무조사로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증여공제는 1억 5천만 원??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마도 자극적인 기사들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혼인증여공제 요건 및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자: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가능)

혼인증여의 대상은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누구로부터 받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면 혼인증여는 부모보다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증여의 경우 조부모나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30% 할증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공제한도: 1억 원

결혼하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로부터 10년간 증여받는 5천만 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수 있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일반증여로서, 소급하여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쳐서 5천만 원 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혼인신고일 전 후 2년(총 4년)이내 증여한 금액

혼인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받은 금액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증여로 주는 자금은 결혼자금에 사용하라는 의미이지만,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이외에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른 자산으로도 증여도 가능합니다. 또 혼인자금으로 현금을 받았더라도 그 자금을 반드시 혼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를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미 혼인한지 2년이 넘었다면?
혼인증여와는 별개로 출산증여공제도 가능합니다.
출산증여는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여야 하며, 출산증여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다만, 이 출산증여공제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1억 원까지 줄 수 있는 제도로, 첫째 때 5천만원만 받았다면, 둘째를 낳았을 때 나머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증여와 출산증여가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혼인증여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분들 중 상당수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해외거주하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도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는 이런 다양한 세제혜택은 한국의 납세의무가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에 대한 내용을 한 장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남편이 자식 결혼 시 증여한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성 있는 자금을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신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한 자금, 또는 증여할 자금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을 통해서 안전하게 예정수익자에게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타익신탁(후증여신탁)이란 제도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즉, 돈을 맡기는 사람으로 보통은 부모)와 향후 신탁재산을 받아갈 수익자(혼인을 앞둔 자녀)가 다르기 때문에 타익신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맡기는 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원본수익자와 맡긴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받을 이익수익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본수익자와 이익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딱 1억 원(또는 일반증여공제 5천만 원까지 합친 1억 5천만 원)만을 미래 결혼 시점에 증여하고 싶다면, 원본수익자만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위탁자(즉, 부모)가 타익신탁(후증여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증여 및 증여세가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맡긴 신탁재산은 계약서 작성시 여러가지 동의권을 통해 내 돈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의 동의권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익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자녀가 실제 혼인신고를 할 때를 신탁계약 종료일(만기일)로 하여 신탁 종료 시점에 위탁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① 혼인 예정 자녀를 둔 부모는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간 5천만 원) 및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금액(최대 1억 원) 이내의 재산을
• ③ 수탁자에게 맡겨 신탁을 설정하면서
• ④ 신탁재산 자체를 받아 갈 원본수익자를 혼인 예정 자녀로 하고(이익수익자는 위탁자 본인: 부모),
• ⑤ 혼인신고 예정일을 신탁 기간 종료일(만기일)로 하면
• ⑥ 혼인신고일에 맞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을 설정한 후 부모의 변심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혹은 원본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원본수익자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5주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 39p)

3. 혼수비용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

혼수용품 구입비용과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지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구입해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

(1) 일반적인 하객 축의금은 비과세가 원칙

하객으로부터 받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선 고액의 축의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금액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예규에는 ‘통상적인 금액이란 지급한 자별로 판단한다’고 돼 있으므로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주는 축의금은 일반적인 축의금보다 많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큰 고액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일까?

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십시일반 부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산증식 목적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금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기에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혼주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축의금의 주인은 혼주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다만 축의금에는 결혼 당사자를 축하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를 축하하기 위한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모두 혼주인 부모의 소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이를 근거로 방명록을 통해 확인 후 증여세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6서1353, 2017.02.08)

결혼 축하금 중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OOO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결혼축하금 중 청구인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4.6.25. 쟁점금액을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혼한 자녀의 신혼주택구입을 도와주고 싶다면?

이제 서울에서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위 열거한 공제를 통해 부부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받아도 3억 원, 주택구입자금대출 5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자녀라 상환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준비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맞벌이라면 각각의 부모로부터 2억 원씩을 빌린다면, 12억 원 상당의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대신 매달 50만 원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입출금내역을 기록하고, 차용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차용증을 활용한 절세법”에서 다루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