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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제도 변경 사항 중, 봉급생활자 등 국민생활에 관심이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개정된 세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소득법

ㅇ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법

*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ㅇ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익을 ▲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ㅇ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면 대상 범위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생활 세금제도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법

ㅇ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법

ㅇ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ㅇ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세액공제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조특법

ㅇ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ㅇ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조특법

※ 2023 개정사항 ㅇ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비과세 납입한도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조특법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종전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금액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ㅇ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조특법

ㅇ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하였다. ㅇ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ㅇ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ㅇ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에 적용하도록 확대하였다.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국기법

ㅇ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기준에서 제외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국기법

ㅇ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ㅇ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기법

ㅇ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