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 제대로 이해하자!

BY 택스넷 2018-11-21

조회 10757 0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위와같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 이후, 기금고갈시점이 앞당겨지며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주요 논쟁들은

1. 공무원 연금과의 차별성
2.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3. 지급보장의 명문화
4. 주먹구구식 기금운용
5. 낮은 수익률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난 원인과
이 논쟁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인식은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에 비해 보장수준이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며 차별적인 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이 두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하지 않은 제도″라는 인식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 도입 당시의 세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정됐다는 것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을 후세대들이 떠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죠.
초기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로
국민연금 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된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접근하는 관점 자체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급보장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슈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더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상승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국민연금의 주먹구구식 기금운용과, 낮은 수익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제4차 재정재계산의 여파로 기금운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더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뉴스들은 근로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사회보험의 측면이 아닌, 일반 저축과 금융상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 국민연금 폐지론이 돌던 때에 비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서 그 존속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여론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 빨리 개선점을 찾는 것이 적합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 카드뉴스는 스페셜리포트의 ′국민연금 논쟁 제대로 이해하기′(정창률 교수)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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