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BY 택스넷 2018-11-15
조회 10766 1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워라밸‘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반가워하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무엇이며,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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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추가도 퇴직금 감소의 해결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3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추가되기도 했죠.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가 한국의 장시간의 노동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고들,
일과 삶의 불균형을 막아주는 데에는 어느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영진들의 인식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 포스트는 스페셜리포트의 ′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이남준노무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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