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차트 9.2-9.6 핫이슈를 체크하세요!

BY 택스넷 2019-09-06

조회 10761 1

9.2-9.6 회계세무관련 4대 핵심 이슈

첫번째,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①)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②, 법인법 §18)
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국조법§31의4①)

두번째, 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백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 제도 도입 이래 최대규모지급합니다.
홈택스, ARS 심사결과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68.2%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자녀장려금이 수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하여 49.2%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세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등록 허용하기로 결졍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②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 명확화
하기로 하였고 최근 반향을 일으킬 이슈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번째,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1,009명)
응시자 3,006명(전년대비 +256명) 중에서 1,009명(전년대비 +105명) 선발하였습니다.
(응시자 구분별) 유예생(’18년 제1차시험 합격자)이 754명으로, 74.7%(전년대비 △2.3%p)를 차지하고, 합격률은 76.9%를 기록,
(평균 연령) 만 27.0세로 전년대비 0.5세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이며
(성별 구성비) 여성 합격자*가 30.5%로 전년대비 3.1%p 상승,
(전공별 구성비) 상경계열 전공자가 77.1%로 전년대비 2.0%p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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