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 제대로 이해하자!

BY 택스넷 2018-11-21

조회 11480 0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위와같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 이후, 기금고갈시점이 앞당겨지며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주요 논쟁들은

1. 공무원 연금과의 차별성
2.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3. 지급보장의 명문화
4. 주먹구구식 기금운용
5. 낮은 수익률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난 원인과
이 논쟁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인식은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에 비해 보장수준이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며 차별적인 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이 두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세대 간 형평하지 않은 제도″라는 인식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그 도입 당시의 세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정됐다는 것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을 후세대들이 떠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이죠.
초기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로
국민연금 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된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접근하는 관점 자체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급보장에 대한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슈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더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상승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국민연금의 주먹구구식 기금운용과, 낮은 수익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제4차 재정재계산의 여파로 기금운용에 대한 논란이 더욱 더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뉴스들은 근로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사회보험의 측면이 아닌, 일반 저축과 금융상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 국민연금 폐지론이 돌던 때에 비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서 그 존속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여론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 빨리 개선점을 찾는 것이 적합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 카드뉴스는 스페셜리포트의 ′국민연금 논쟁 제대로 이해하기′(정창률 교수)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클릭]

목록보기

최신 포스트

대한민국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경제·주식시장 영향 분석

BY 문진수 2025. 07. 14

최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처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여러 주주권 보호 장치를 도입·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통과된 1차 개정(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에 이어 2차 개정안으로 불린다. 여야 합의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이룬 첫 입법 사례가 되었다.

조회 15, 댓글 0

메로나 속에 숨겨진 판관비의 속살

BY 웅작가 2025. 07. 14

“올 때 메로나!” 슈퍼에 가는 형이나 동생에게 아마 한 두 번쯤은 이렇게 말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는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제품이 없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메로나를 부르짖곤 하는데요. 이 메로나가 특히 더 사랑을 받는 계절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름이예요. 그런데 단순히 더워서 메로나를 더 찾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실 이 시원한 메로나 속에는 기업의 뜨거운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메로나를 찾아 물게 만드는 그 비법을, 한 번 알아 봐야 겠어요.

조회 7, 댓글 0

배당세제 개편 기대감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분석

BY 문진수 2025. 07. 10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배당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체계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제안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회 45, 댓글 0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기업 및 재무제표 분석

BY 문진수 2025. 07. 09

오아시스마켓은 2011년에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 생협) 출신 경영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우리 생협의 물류·유통 업무를 위탁받아 유기농 및 친환경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소싱·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조회 57, 댓글 0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노후 대비법은?

BY 이환주 2025. 07. 08

부모가 나이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회 38, 댓글 0

TAXNET POSTBeta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