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과연 유효할까?

BY 택스넷 2018-11-20

조회 11665 0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이것을 퇴직금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해두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퇴직금 포기 약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oo기업처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A씨처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유효한 계약이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 도중에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포기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B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퇴사 후에 퇴직금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사술과 강박에 의해 포기합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 이 포스트는
월간조세의 현장 속 노사 Q&A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 유효한지?(편민수노무사)′를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클릭]

목록보기

최신 포스트

대한민국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경제·주식시장 영향 분석

BY 문진수 2025. 07. 14

최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처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여러 주주권 보호 장치를 도입·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통과된 1차 개정(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에 이어 2차 개정안으로 불린다. 여야 합의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이룬 첫 입법 사례가 되었다.

조회 15, 댓글 0

메로나 속에 숨겨진 판관비의 속살

BY 웅작가 2025. 07. 14

“올 때 메로나!” 슈퍼에 가는 형이나 동생에게 아마 한 두 번쯤은 이렇게 말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는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제품이 없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메로나를 부르짖곤 하는데요. 이 메로나가 특히 더 사랑을 받는 계절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름이예요. 그런데 단순히 더워서 메로나를 더 찾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실 이 시원한 메로나 속에는 기업의 뜨거운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메로나를 찾아 물게 만드는 그 비법을, 한 번 알아 봐야 겠어요.

조회 7, 댓글 0

배당세제 개편 기대감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분석

BY 문진수 2025. 07. 10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배당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체계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제안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회 45, 댓글 0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기업 및 재무제표 분석

BY 문진수 2025. 07. 09

오아시스마켓은 2011년에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 생협) 출신 경영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우리 생협의 물류·유통 업무를 위탁받아 유기농 및 친환경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소싱·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조회 57, 댓글 0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노후 대비법은?

BY 이환주 2025. 07. 08

부모가 나이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회 38, 댓글 0

TAXNET POSTBeta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