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과연 유효할까?

BY 택스넷 2018-11-20

조회 12749 0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이것을 퇴직금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해두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퇴직금 포기 약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oo기업처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A씨처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유효한 계약이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 도중에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포기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B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퇴사 후에 퇴직금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사술과 강박에 의해 포기합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 이 포스트는
월간조세의 현장 속 노사 Q&A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 유효한지?(편민수노무사)′를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클릭]

목록보기

최신 포스트

결재형 혼합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물적(物的)범위와 과세표준 안분

BY 전동흔 2025. 10. 28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관광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관광문화 생활에 발맞추어 관광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숙박시설이 관련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을 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출시하고 있다.

조회 44, 댓글 0

한글로 알아 보는 세무·회계 이야기

BY 웅작가 2025. 10. 28

매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예요. 매일 읽고 쓰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몰랐던 한글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날이죠. 그래서인지 이날만큼은 방송사도 영어로 된 사명을 한글로 표기하곤 하는데요. 올해도 KBS는 한국방송, MBC는 문화방송, EBS는 교육방송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더라고요.

조회 45, 댓글 0

기아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율 차이와 양사의 주식가치평가

BY 문진수 2025. 10. 24

기아와 현대의 재무제표상 명확한 차이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아래는 2025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율의 비교입니다. 동일한 업종인 기아가 현대보다 영업이익율이 약 2~3% 높다는 점은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매출 규모가 기아보다 훨씬 크지만, 시가총액은 기아와 거의 동일한다는 점 역시 특이합니다. 이는 영업이익율은 기아가 더 높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현대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회 99, 댓글 0

9.7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실무

BY 고현식 2025. 10. 23

2025년 9월 7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일명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회 354, 댓글 0

추석 이후 상속·증여 이슈

BY 송영관 2025. 10. 21

상반기의 정신없는 세무 스케줄이 지나면, 하반기에는 재산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추석 연휴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인 동시에, ‘재산’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회 189, 댓글 0

TAXNET POSTBeta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