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대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어려운가요?
BY 택스넷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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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관련해서는 참 여러가지 분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최근 들어서는 끝없이 솟구치는 임대료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생계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울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세무 씨의 사연을 통해서
임대료에 관한 세무회계 처리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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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밀려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던 나세무 씨와는 달리,임대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No!를 외쳐서 많이 당황하셨군요.
그렇다면 임대인 B씨의 말대로 정말 세금계산서가 임대료를 수령했다는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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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지만,
계속해서 공급되는 부동산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공급시기를 따로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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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나세무 씨의 경우에는 매달 말일에 임대료 지급을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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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임대인에게는 조금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임차인이 얻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었으니
임대인 분들은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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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와 같은 제도도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트는 재경실무 :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세금계산서는?(이재룡 세무사)이라는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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