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대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어려운가요?

BY 택스넷 2018-11-14

조회 11568 2

임대료에 관련해서는 참 여러가지 분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끝없이 솟구치는 임대료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생계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울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세무 씨의 사연을 통해서
임대료에 관한 세무회계 처리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밀려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던 나세무 씨와는 달리,
임대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No!를 외쳐서 많이 당황하셨군요.
그렇다면 임대인 B씨의 말대로 정말 세금계산서가 임대료를 수령했다는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지만,
계속해서 공급되는 부동산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공급시기를 따로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나세무 씨의 경우에는 매달 말일에 임대료 지급을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찌보면 임대인에게는 조금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얻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었으니
임대인 분들은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와 같은 제도도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트는 재경실무 :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세금계산서는?(이재룡 세무사)이라는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클릭]

목록보기

최신 포스트

대한민국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경제·주식시장 영향 분석

BY 문진수 2025. 07. 14

최근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처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여러 주주권 보호 장치를 도입·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통과된 1차 개정(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신설)에 이어 2차 개정안으로 불린다. 여야 합의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로 이룬 첫 입법 사례가 되었다.

조회 15, 댓글 0

메로나 속에 숨겨진 판관비의 속살

BY 웅작가 2025. 07. 14

“올 때 메로나!” 슈퍼에 가는 형이나 동생에게 아마 한 두 번쯤은 이렇게 말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는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제품이 없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메로나를 부르짖곤 하는데요. 이 메로나가 특히 더 사랑을 받는 계절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름이예요. 그런데 단순히 더워서 메로나를 더 찾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실 이 시원한 메로나 속에는 기업의 뜨거운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메로나를 찾아 물게 만드는 그 비법을, 한 번 알아 봐야 겠어요.

조회 7, 댓글 0

배당세제 개편 기대감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분석

BY 문진수 2025. 07. 10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배당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체계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제안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회 45, 댓글 0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기업 및 재무제표 분석

BY 문진수 2025. 07. 09

오아시스마켓은 2011년에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우리 생협) 출신 경영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우리 생협의 물류·유통 업무를 위탁받아 유기농 및 친환경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소싱·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조회 57, 댓글 0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노후 대비법은?

BY 이환주 2025. 07. 08

부모가 나이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회 38, 댓글 0

TAXNET POSTBeta Service